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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교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절대적 면책" 주장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헌법 전공) 교수는 올해 나온 미국 연방대법원의 면책특권 판결의 법리를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절대적 면책 대상이라고 주장했다.이 교수는 2024년 12월 11일 SNS에 올린 '내란죄 소란에 대한 추가 의견'이라는 글에서 "올해 7월 1일 미연방대법원은 6 대 3의 의견으로 대통령의 공식적 행위(official acts)를 형사 기소하는 것에 대해 면책특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미연방대법원이 판결에서 확인한 법리 3가지 개념을 소개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3가지 법리는 첫째, '대통령의 종국적이고 배타적인 헌법상의 권한 행사(his conclusive and preclusive constitutional authority)는 절대적 면책(abs..

김종민 변호사, "형사사법시스템 막장 수준"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주도 상설특검에 대해 "내란죄 수사를 계기로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의 허점과 문제점이 막장 수준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변호사는 2024년 12월 10일 SNS에 올린 '특검을 누가 임명하느냐가 핵심이다'라는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김 변호사는 "상설특검이 일반 특검과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으나 김건희 특검 같은 것은 민주당이 사실상 특검을 임명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며 "특검이 정의를 구현하는 수단이 아니라 '수사의 전면 정치화', '민주당이 직접 지휘하는 수사'가 된다"고 정파 편향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그는 "검찰, 경찰, 심지어 2년 동안 600억 예산 까먹으며 신나게 놀고 먹던 공수처까지 숟가락 얹겠다고 구속영장을 이중 청구하는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