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변호사, "권성동 원내대표 4가지 큰 잘못.. 징계해야" 직격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신평 변호사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4가지의 큰 잘못을 범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큰 누를 끼쳤다면서 권 대표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신 변호사는 2022년 8월 12일 SNS에 '권성동 국힘당 원내대표의 거취'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힘당이 비대위체제로 전환한 것 외에도 이 당을 보면 무언가 지리멸렬하다는 혹은 정처없이 표류한다는 느낌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는 중국의 고대사상가 한비자가 말한 이래 국가와 조직의 운영 기본원리인 신상필벌(信賞必罰)의 원칙을 크게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국힘당은 수해현장에서 말실수를 한 김성원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한다고 한다"면서 최근 이준석 당 대표에 대한 당원권정지 6개월, 김성태 전 의원 등에 당원권정지 3개월 등의 징계 내용을 열거한 후, "두 당사자(이준석, 김성태) 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나,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잠재하고 있다"고 권성동 원내대표를 거명했다.
신 변호사는 권 대표에 대해 "① 위헌성이 농후한 검수완박법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여권의 큰 위기를 조성했다. ② 이준석 당 대표 징계시 비대위로 갈 수 있었는데도 이를 피하고 자신이 당대표 권한대행의 직을 차지하여 그후 큰 혼란을 자초하였다. ③ 대통령실 직원의 채용문제에 관하여 재난(災難)적 망언을 하였다. ④ 가려야 할 대통령의 메시지를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써 대통령과 정부에게 큰 누를 끼쳤다"고 4가지의 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권 대표의 잘못과 이준석 전 대표의 잘못을 대비하는 경우 어느 쪽의 잘못이 더 클까? 당이나 정부의 조직에 위해를 가한 면에서는 권 대표의 잘못이 더욱 크지 않을까"라고 반문해, 권 대표는 이 전 대표가 받은 당원권 정지 6개월보다 더 무거운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신상필벌은 어쩌면 권성동 원내대표를 사임시키는 데서 그치지 않을지 모른다"면서 "그를 윤리위에 회부하여 적절한 징계를 받게 하지 않는다면 당의 전도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 변호사는 비대위체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이준석 전 당대표에 대해서도 "성상납, 증거인멸, 무고의 3종 형사셋트에서 그가 다 빠져나오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기소되면 정치적 의도가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재판에서 유죄를 받으면 권력자와 짬짜미한 사법부의 정치적 재판이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마디로 이른 바 ‘조국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내다봤다.
신 변호사는 "이준석이 극한의 무한투쟁을 벌여나가는 경우 그 힘을 뺄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책은 바로 국힘당이 적절한 윤리적, 도덕적 수준을 갖춘 실체임을 밝히는 것"이라며 "그 방법으로 가장 합당한 것은 바로 권성동 원내대표의 징계위 회부라고 본다"고 거듭 권 원내대표에 대해 신상필벌의 징계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