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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명단 및 연락처, 보좌진

polplaza 2024. 7. 8.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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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 전반기(의원 임기 4년 중 전반부 2년) 법제사법위원회는 여야 국회의원 18명으로 구성됐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의결된 모든 법안을 본회의에 넘기기 전 최종 검토하는 법안 처리의 관문으로 사실상 상원의 역할을 하는 곳이다.

따라서 여당이 관례적으로 법사위원장을 맡아왔으나 22대 국회는 원내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밀어부쳐 같은당 소속 정청래 의원을 법사위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법사위는 말 그대로 법률을 다루는 상임위인만큼 전통적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율사 출신 의원들이 전담하는 상임위이다. 그런데 이번 국회의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맡은 정청래 의원은 법조계 출신이 아닌 80년대 운동권 출신이라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로 꼽히고 있다. '대언론 스피커가 있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대여 전투력이 강한' 서영교 전 최고위원 등도 비율사 출신이란 점에서 주목  대상이다.

국회에 따르면, 2024년 7월 8일 현재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필두로 야당 간사에 김승원 의원, 위원에 김용민 박균택 박지원 서영교 이건태 이성윤 장경태 전현희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이 10명이다. 국민의힘은 곽규택 박준태 송석준 유상범 장동혁 조배숙 주진우 의원 등 7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여당 간사는 아직 공석으로 나타났다. 비교섭단체에선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이 법사위원으로 포진했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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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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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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