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국회의원 제명 청원, 2건 동시 진행.. 이례적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의 해임을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0,000명의 동의를 받아 상임위 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청원도 조만간 50,000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 상임위에 배정될 전망이다. 상임위원장 해임과 의원직 제명 등 2개의 청원이 동시 진행되는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2024년 7월 24일 국회에 따르면, 오 모씨가 제출한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이 지난 7월 1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공개된 후 4일만인 7월 22일 50,000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정식으로 접수됐다. 이 청원은 7월 24일 현재 소관 상임위 배정을 위해 심사 중이며, 동의자 수는 85,000명으로 늘어났다.
청원인은 이 청원에서 "정청래 의원은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헌법과 국회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도리어 막말과 협박을 일삼으며 국회가 갖춰야 할 품위마저 잊은채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가고 있으므로 국회의원 제명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지난 22일 SNS에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정청래 입장'이라는 글을 올려 "법 위반 사항 없이 국회법 대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부디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국민청원이 되길 바란다"고 해명했다.
이와 별개로, 김 모씨가 제출한 '정청래 의원의 막말, 군 모독, 품위 및 국격 훼손 등에 대한 국회의원 정청래 제명에 관청 청원'은 지난 7월 18일 공개된 후 6일만인 7월 24일 현재 동의자수가 41,000명을 넘어섰다.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간 동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소관 상임위에 회부할 수 있는 최소 동의자수 50,000명 돌파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이르면 금주중 50,000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김 씨는 이 청원에서 "온갖 막말로 공천 컷오프되고, 징계받고, 수없이 사과하고도,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서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며 끊임없이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국회의원 정청래를 국민의 이름으로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면서 "국회는 즉각 정청래 의원을 제명하길 바란다"고 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에 대해 법사위원장 해임과 국회의원 제명을 각각 요구하는 2개의 청원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헌정 사상 보기 힘든 일이다. 국회에서 이 청원을 어떻게 처리될 지 초미의 관심이 쏠린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