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 지명'에 "5년이 캄캄"
'세월호 변호사'로 알려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월 1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데 대해 향후 윤석열 정부 5년이 캄캄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 의원은 이날 SNS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 속보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다"며 "한동훈 검사 휴대폰 포렌식 없이 무혐의 처분하면 안된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 것이 불과 1주일 전이다. 휴대폰 포렌식이 이뤄졌나? 검언유착 의혹이 해소되었나?"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에게 대통령직은 친한 사람 장관시켜주는 자리인가? 측근 의혹 털어주는 자리인가?"라고 거듭 반문하면서, "앞으로 5년이 정말 캄캄하다"고 했다.
한편 한 법무장관 후보자는 '특수통' 검사로 윤석열 당선인과 가까운 핵심인사로 꼽힌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이명박·박근혜 정부 관련 적폐사건을 수사했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이 됐을 때는 검사장으로 영전해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을 역임했다.
추미애 법무장관 때인 2020년 1월에는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됐고, 2020년 6월에는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할 수 없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차 좌천됐다.
추 장관의 뒤를 이은 박범계 법무장관도 2021년 6월 4일 한 검사장을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또한번 좌천성 인사를 단행했다.
2021년 7월 16일 검언유착 의혹을 받았던 채널A 기자가 서울중앙지법 1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음으로써, 검언유착이 사실이 아님을 간접 입증했다. 검찰은 중앙지검 수사팀에서 한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음에도 이를 계속 미뤄오다 수사 착수 2년만인 지난 4월 6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거짓선동"이라고 결백을 주장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