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우선주 기획자와 실수익자 밝혀야...

[편집자주]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의 대선후보 경선이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성남 판교 대장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소위, 상식을 뛰어넘는 '특혜 의혹'을 두고 여야 후보 진영간 날선 공방이 전개되고 있다. 장기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가 지난 9월 12일 이 사건을 '대장동 게이트'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심지어 야권에서는 "화천대유는 누구겁니까"라는 의문도 제기됐다.

(자료: 9월 14일 기자회견하는 이재명 지사 SNS 캡처)

이에 이재명 지사는 9월 14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대장동 개발’은 민간개발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원을 시민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라고 오히려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가장 문제로 지적되는 민간 개인 투자자들이 3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4천억원 상당의 배당금을 받아간 사업구조에 대해서는 투자 위험부담의 대가라며, 민간 영역은 전혀 관여하지 않아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SNS 상에서 논객들이 지적하는 의문점을 중심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자료: 이장규 전 노동당 정책위원장 페이스북 캡처)

이장규 전 노동당 정책위원장은 이 사건의 의혹에 대해 핵심 의문점으로 2가지를 짚었다.

첫째, "우선주와 보통주를 나누고 한쪽은 25~30%, 한쪽은 20000~40000%라는 이상한 배당을 했던 결정과정과 거기 관여한 인물"이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화천대유와 sk증권을 경유한 자금의 실제 소유주 즉, 3억5천만원으로 4000억원을 벌어간 사람들"이 누구냐는 것이다. 이 전 위원장은 "공공이 가져가야 할 개발이익을 민간투자자 누군가가 가져갔는데 이 사업시스템이 정상이냐"고 반문하고, "공공의 개발이익을 민간으로 몰아준 배임 의혹이 있으니 수사를 통해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 전 위원장은 "공공이 개발이익의 대부분을 공적으로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을, 이렇게 특정 민간투자자 두 곳이 대부분을 가져가도록 한 근본 원인은 우선주와 보통주를 구분하는 비상식적인 결정때문"이라며 "이런 주식 구분 결정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인지 가장 먼저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애초부터 누군가의 기획 의도에 따라 진행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이 전 위원장은 "이 정도로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공공개발사업은, 그냥 지역개발채권 등 공공채권을 발행하면 된다"면서 "이자만 지급하면 되고, 이들에게 이자 이상의 투자수익 즉 개발이익을 배당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말하자면, 제대로 된 공공개발이라면, 채권 발행을 통해 이자만 지급하고, 개발 수익은 모두 공적으로 환수하는 것이 일반 상식이라는 주장이다.
그런데 대장동 개발사업은 총 3억 5천만원 투자한 민간 개인투자자들에게 무려 4000천억원의 배당금을 챙겨가도록 방기함으로써, 공공개발의 취지에 완전히 배치되는 결과를 보여준다는 게 중론이다.

(이장규 전 위원장의 SNS 캡처)

(이장규 전 위원장의 SNS 캡처)

(자료: 9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하는 이재명 지사 SNS 캡처)

(자료: 9월 14일 기자회견 요지를 게시한 이재명 지사SNS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