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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지사 등 '배임 혐의' 고발키로

polplaza 2021. 9. 22.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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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9월 22일 기존의 ‘이재명 대장동 진상규명 TF’를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로 전환하고,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뿐만 아니라 이재명 지사 등 관련자들을 업무상 배임에 의한 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기자간담회를 갖고 "광란의 투기판을 깔아준 이재명 지사, 이재명 지사와 지인인 화천대유의 대주주,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무죄판결을 내린 대법관, 이 모두는 내부자들이었고, 내부자들이 스크럼을 짜서 일반 선량한 국민들은 언감생심 꿈도 못 꾸는 미친 수익률을 만들어냈다"면서 "곳곳에서 풍기는 부패의 악취가 사라질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이같은 당 입장을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SNS 캡처)

김 원내대표는 이어 "성남동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에 대해 특검과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한다"며 "이재명 후보도 1원 한 장 받은 것 없고, 수사에 100% 동의한다고 밝혔고, 이낙연 후보도 ‘역대급 일확천금 사건이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밝힌 만큼 민주당이 특검과 국정조사에 조속히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김만배 전 기자를 업무상 배임에 의한 특가법 위반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며 "이들 3인방은 화천대유, 천화동인, 성남의뜰이라는 희대의 투자 구조를 만들어서 3억 5천만 투자로 4천억원, 무려 11만%가 넘는 엄청난 수익률 올린 당사자 또는 그 악마적 기획의 중심에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국회의 국정감사 자료 요구에 대해 성남시와 경기도, 증권 금융기관을 비롯한 관련 기관들은 일체의 숨김없이 성실히 협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재명 지사가 말로만 수사에 100% 동의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관계 자료의 제출에 적극 협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그는 "국회 행안위, 국토위, 정무위를 중심으로 이미 국감 증인·참고인 신청을 하고 있으나 민주당의 철벽 블로킹에 막혀 있다"고 민주당의 비협조를 공론화했다.

김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이재명 지사 자신이 스스로 앞장서서 본인 출석은 물론이고 측근들, 핵심 증인들과 참고인들이 국정감사에 출석하도록 요청해야 마땅한 일"이라며 핵심 증인과 참고인의 명단을 공개했다.

김 원내대표가 공개한 증인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김만배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석배 화천대유 자산관리 이사, 이성문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표, 박현덕 화천대유 자산관리 이사, 고재환 성남의뜰 대표, 황호양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이한성 천화동인 1호 이사, 김은옥 천화동인 2호 이사, 김명옥 천화동인 3호 이사, 남욱 천화동인 4호 이사, 고동연 천화동인 5호 이사, 조현성 천화동인 6호 이사, 양재희 천화동인 7호 이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다. 또 참고인으로는 김경율 회계사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관련 글을 올린 박00 씨 등 2명이다.

김 원내대표는 또 사정당국을 향해 "핵심 관련자 15명에 대한 신속한 계좌추적을 진행해야 마땅하다"며 "이00, 유00 정00, 김00, 김0, 최00, 김00, 박00, 권00, 박00, 홍00, 남0, 정00, 이00, 나00. 이상이다"라고 15명을 익명으로 언급했다. "구체적 성명은 개인적 신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료가 있다만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수사당국에서 협조 요청이 있을 때는 즉각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성남의뜰’은 공공개발의 탈을 쓰고 정치‧경제 공동체로 엮인 이들이 벌인 일확천금 아수라판이었다"면서 "권력의 비호 아래 ‘화천대유’라는 빨대를 꽂은 후 ‘천화동인’이라는 이름으로 증권회사 신탁의 탈을 쓰고 공공개발 사업에 침투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폭리를 취한 것"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김 원내대표는 "2013년 2월 2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트위터에 이렇게 밝혔다. 분당 대장동 논밭 30만평, 공기업 소유 녹지 수십만평, 분당 내 또 다른 수십만평 개발 예정지들, 용도변경만 하면 생기는 수백 수천억의 개발이익 불로소득, 당연히 시민이 가져와야 하지 않나. 이렇게 썼다"면서 "실제 벌어진 결과는 수천억의 개발이익, 불로소득을 특정 개인이 독차지했다. 대장동의 개발이익 수천억은 누가 가져갔나. 이들과 이재명 후보와는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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