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표, 설훈 의원 등 향해 "정신 있는 사람들인가?" 개탄

한국 민주화운동의 대부로 불리는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은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가족들에게 특혜를 주는 민주화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을 발의했던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73명의 의원들을 향해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냐”고 개탄했다.

장 원장은 3월 31일 장기표TV 등 유튜버를 통해 “민주화운동 보상법이 있는데, 백번 양보해서 민주화에 공이 있다고 해서 자녀들에게까지 공을 주자고 하면 되겠나”라며 새로운 법안 발의에 동의한 국회의원들에 대해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와 정신을 훼손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

 

 

장 원장은 “민주화 운동은 기본적으로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남을 위해서 하는 운동”이라며 “민주화 운동한 사람 중에서 어렵다고 국가에 돈 내놔라고 하면 이건 민주화 운동을 안 한 사람이다. 민주화 운동이 도대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했다.

그는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과 독립운동한 사람들의 진짜 명예를 보상하기 위해서 명예를 존중하기 위해서도 돈으로 보상하면 안된다”며 “민주화운동이든, 독립운동이든 의로운 운동을 했다고 해서 돈으로 보상하는 것은 전혀 옳지 않다”고 했다.

장 원장은 “노동하면서 어려운 사람, 농사짓다가 어려운 사람, 자영업했다가 어려운 사람 등 그 사람들은 보호 안 해도 되느냐”며 “굳이 민주화 운동, 독립운동한 사람만 어려우면 국가가 보호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장 원장은 “안중근 선생한테, 이회영 선생한테, 안창호 선생한테 돈으로 보상해드리겠다고 하면 ‘그러시오’ 할 것 같으냐”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분들은 ‘우리는 어려워도 정신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어려운 다른 국민들을 도와주어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이라고 했다.

장기표 원장은 1960년대 말부터 1990년대까지 노동운동, 민주화운동 등으로 구속수감 9년여, 수배생활 10년여를 하였으나, 민주화운동 재심 신청을 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일체의 보상금 신청도 하지 않았다. "돈으로 보상받기 위해서 민주화운동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의 초지일관된 민주화 운동의 신념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보상금은 국민의 지갑에서 나온 돈 아니냐"며 "민주화 운동했다는 사람들이 국민이 낸 세금으로 보상금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한편 자녀 취업특혜 등 민주화운동 가족에게 특혜를 주는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20여명의 의원들과 공동발의했다가 운동권 자녀들에게 취업특혜를 준다는 비판여론에 밀려 포기했다. 그런데 21대 국회에서 설훈 의원이 또다시 김두관 황운하 의원등 민주당 소속 68명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3명, 열린민주당 1명, 정의당 1명 등 73명의 공동발의로 '민주화 가족 특혜'를 주는 법안 제정을 추진했다가 이번에도 거센 반대 여론이 일자 철회했다.

설훈 의원은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훼손시키지 마라(장기표 시사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