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정치마당/정치관계법

이낙연 지지자들, '이재명 후보 결정' 효력정지가처분 신청한다

polplaza 2021. 10. 13. 23:09
반응형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중도 사퇴한 후보자들의 무효표 처리를 놓고 '사사오입'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특별당규 59조, 60조의 유권해석문제가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2위로 낙선한 이낙연 전 총리가 10월 13일 당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경선 승복'을 선언한 가운데, 이 전 총리를 지지하는 당원들을 중심으로 수만명이 소송단을 구성, 14일 오전 이재명 대선후보 선출 결과에 대한 경선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원 소송단 대표를 맡은 김진석 씨/유튜브 '백브리핑' 캡처)



이번 소송의 대표를 맡은 민주당 권리당원인 김진석 씨는 이날 저녁 유튜브 '백브리핑'에 출연해 "지금 많은 분들이 공정의 가치를 되찾기 위해 이 소송에 참여해주셨다"면서 "감사하다, 함께 간다. 승리한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김 씨는 "지난 일요일 경선 결과를 보고 좀 찾아봤다. 대법원 판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을 찾다가 보니까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대법원과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과 배치된다는 것을 알았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자의적 해석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통해서만 이것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면서 "여러가지 자료를 조사한 후에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고 소송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김 씨는 "통상적으로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나 대법원 판례처럼 합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그에 대한 부분은 증거가 있거나 기준이 있어야 한다"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그 기준을 무너뜨리고 자의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과정을 보면서 이건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3권분립의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져있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우리는 권력을 장악했다는 사람들이 박수로 결정하는 것은 민주주의 표결과 토론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는 것은 민주당이 민주를 빼야 한다. '더불어 떼당', '떼당'하면 좋겠다. 우루루 가서 박수치고 우루루 퇴장하시는 그런분들이라서"라고 말했다.

그는 또 "소송비는 계좌가 (온라인에) 올라간 뒤 1시간 30분 만에 닫았다"면서 가처분소송을 위한 소송비 마련은 끝났다고 전했다. 그는 "본안 소송을 위해 모금을 하게되면 비용을 도와주면 좋겠다"고 말해 본안 소송도 준비 중임을 밝혔다.
김 씨는 이번 소송의 의미에 대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살리자는 취지이며, 다른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우회전, 좌회전이 없다. 직진만 한다. 그리고 저는 죽는 게 두렵지 않다"고 말해 이번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정치권 안팎의 외압이나 외유 등에 굴하지 않겠다는 강한 각오를 내비쳤다.

한편 소송단 모집은 13일 밤 12시부로 종료한다고 했다.

(구글 폼으로 소송단을 모집 중인 소송위임장 양식)




2021.10.14 - 이낙연 지지자들, '효력정지_가처분신청' 해시태그 운동 전개

이낙연 지지자들, '효력정지_가처분신청' 해시태그 운동 전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무효표 처리' 논란 와중에 낙선한 이낙연 전 총리 지지자들이 온라인 상에서 '효력정지_가처분신청'을 홍보하기 위해 해시태그(#)를 다는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이

polplaza.tistory.com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