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국연대·한변·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공동선언'

폭정종식 비상시국연대(공동대표 : 장기표 이재오 김문수 김태훈 이희범)와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약칭 한변), 국민의힘은 2021.4.23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을 저지하는 등 사퇴를 촉구하는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공동선언에서 "자신이 관여했던 우리법·국제인권법 연구회 등 특정 성향에 편향된 판사 조직 구성원을 모두 요직에 갖다놔서 법원 편가르기하고 재판을 무력화하는 짓을 일삼고 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격했다.  

이 행사에 참석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4월 25일 법의 날을 앞두고 국민의힘 동료 의원님들과 한변, 비상시국연대 등과 함께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을 훼손시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이며 사법부 최고법원인 대법원은 법치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재판의 독립성, 중립성을 지키기는 커녕 정권의 눈치를 보며 코드인사, 정치판결, 거짓말 등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김명수 대법원장은 조속히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김 대법원장의 사퇴 결단을 요구했다.

김 대법원장은 국민의힘 김기현, 권성동 의원 등과 30분간 면담을 가졌으나 "그동안 일어난 일은 유감스럽지만 직을 걸 일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김 의원이 언론에 전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법원의 여권 편향적 판결과 인사 문제 등을 적시한, 이른바 '김명수 백서'를 오는 5월 발간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대법원 공동선언식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권한대행,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김기현 권성동 정점식 의원, 이재오 비상시국연대 공동대표, 김태훈 비상시국연대 공동대표 겸 한변 회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 정점식 의원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