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군의아침TV

'무죄(형법 325조)'와 '어느 여교수의 외출(47년 7개월)' 등 2건의 영화 제작발표회가 2025년 6월 30일 서울 중구 퇴계로 한국의집 민속극장에서 동시에 열렸다. 두 영화는 주식회사 시네마서울이 제작하고, 한명구 감독이 메가폰을 잡는다.이날 제작발표회에는 한명구 감독을 비롯해 SBS 드라마 임꺽정의 주연 정흥채, 드라마 대조영에서 거란 무상가한 이진충 역을 맡았던 김동현, 드라마 제5공화국에 김재규 역을 맡았던 김형일, SBS 드라마 야인시대에서 임화수 역을 연기했던 최준용, 연기파 배우 한태일, 이태봉, 그리고 여배우 유영미, 엄수빈, 세나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한명구 감독은 인사말에서 "제가 나름대로 블록버스터 영화를 한두 개 준비하는데 시간이 자꾸 걸린다"면서 "(오늘 제작발표회 갖..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관외사전투표 과정에서 회송용 봉투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지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 당초 '자작극이 의심된다'며 '불법 투표지'를 발견한 유권자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가, 수사에서 선거관리 부실임이 드러나자 '우발적 사건'이라고 해명에 급급하는 모습을 보였다.중앙선관위는 2025년 6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5월 30일(금)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성복동사전투표소에서 관외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의 회송용 봉투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가 발견됨에 따라 해당 선거인의 행위로 의심되어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면서 "투표사무원의 단순 실수와 선거인의 착오가 결합하여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으로 판단된다"고 뒤늦게 선거사무원의 잘못으로 돌..

국민연금을 불리는 방법 중에 널리 알려진 제도가 추납제도이다. 현재는 최대 119개월까지 추납할 수 있다. 기혼자일 경우, 결혼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국민연금(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1개월 당 최소 9만 원을 납부하면 된다. 가령 6월에 신청하면 다음 달 말일인 7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10개월, 20개월씩으로 끊어서 신청할 수 있다. 만 60세 이후라도, 임의계속가입자일 경우에는 추납이 가능하다. 국민연금의 최소 납부기간인 10년이 모자랄 경우, 추납으로 10년을 채워서 국민연금 수령 자격을 얻을 수 있다. 10년이 넘는 사람은 추납제도를 이용해서 연금액을 불릴 수 있다. 이처럼 국민연금 수령액을 불릴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기여금 개별납부제도'를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

2025년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전국 사전투표율은 34.74%로 최종 집계됐다.선거일로부터 5일이 지난 6월 8일 오후 18시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인수 4439만1871명 중 1542만3607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해 최종 사전투표율이 34.74%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가 56.50%로 가장 높았던 반면, 대구광역시는 25.63%로 가장 낮았다. 서울은 34.28%로 전국 평균에 약간 못미쳤지만, 수도권인 인천광역시(32.79%)와 경기도(32.88%)보다는 높았다.중앙선관위가 집계한 사전투표자수를 관내사전투표와 관외사전투표자수로 구분하여 표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여기서 관내사전투표수 대비 관외사전투표자수를 분석해보면, 전국 평균 비율이 38.56%로 조사됐다. ..

2025년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개표 결과, 총투표수 3523만6497표 중 1728만7513표를 얻어 49.42%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2위는 1439만5639표(41.15%)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차지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를 얻어 선거비 보전 50%를 받을 수 있는 10% 득표율에 미치지 못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를 얻는데 그쳤다. 자유통일당 구주와 후보와 무소속 황교안 후보는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중도 사퇴했다.이번 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지게 돼 이재명 대통령 당선자는 대통령직인수위 출범 없이 곧바로 대통령직에 취임했다.'통합 대통령' ..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최종 투표율이 79.4%로 잠정 집계됐다.이는 2022년 20대 대선 최종 투표율 77.1%보다 2.3%포인트 높은 수치로, 1997년 15대 대선(80.7%)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로 기록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5년 6월 3일 오후 8시 투표를 마감한 결과, 총 선거인 4439만1871명 중 3524만916명이 참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최종 투표율에는 지난 5월 29~30일 이틀간 실시한 사전투표 투표율(34.74%)과 재외·선상·거소 투표의 투표율이 반영된 것이다.지역별 투표율은 광주 83.9%로 가장 높았고, 전남(83.6%), 세종(83.1%), 전북(82.5%) 등의 순이었다. 반면 제주도는 74.6%로 가장 낮았고, 충남(76%), 충북(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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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등 총 7명이 출전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5년 5월 11일 전날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이틀 동안 후보자등록 신청을 마감한 결과, 모두 7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며 후보 명단을 발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기호 1번,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기호 2번,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기호 4번을 부여받았다. 원내정당 후보는 의석수대로 기호를 부여받기 때문이다. 원내 제3당인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내지 않음에 따라 기호 3번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볼 수 없게 됐다.이어 원외정당으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기호 5번, 자유통일당 구주와 후보가 기호 6번을 각각 차지했다. 원외정당 후보의 기호는 정..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선거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최종 확정됐다.국민의 힘은 2025년 5월 3일 서울 킨텍스에서 제5차 전당대회를 열고 21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김문수 후보를 확정,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월 9일부터 당내 경선을 시작한 대선후보 경선에서 8강전과 4강전을 거쳐, 최종 결선에 오른 김 후보와 한동훈 후보 중 김 후보가 최종 후보로 승리했다.황우려 당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대의원 선거와 여론조사 합산 결과, 김문수 후보가 56.53%의 득표율로 대통령 후보고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선거 관리를 책임질 대통령권한대행 및 국무총리권한대행이라는 초유의 2가지 역할을 추가로 떠안았다.2025년 5월 1일 24시를 기해 한덕수 전 대통령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를 한 데다가, 앞서 이날 저녁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마저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하려 하자 전격 사퇴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무위원 서열 4위인 이주호 부총리가 2일 0시를 기해 대통령권한대행과 총리권한대행을 이어받아 수행하게 됐다.이 권한대행의 공식직함은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된다. 이 권한 대행은 오는 6월 3일 대선에서 새 대통령이 선출되기까지 33일간 선거 관리를 비롯한 내치와 외치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신속하게 진행되는 모습이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2025년 5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대법원이 전날 전원합의체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만 하루만이다.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은 형사7부의 재판장은 이재권 고법 부장판사이며,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이다. 앞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형사6부였다.파기환송심 담당 재판부는 이날 이 후보 측에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함께 발송했다. 아울러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인편 송달을..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한 총리는 2025년 5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정부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오랜 고뇌 끝에 이 길밖에 없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다"며 "제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 하고자 권한대행직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말했다.한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총리직 사퇴와 함께 이번 조기 대선에 대선후보로 출마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한 총리는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거대한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 안보가 생명이고, 대한민국은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해 왔는데 진영의 수령에 빠져 합리적 논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가를 위해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앞으로 걸어가겠다"고 대선 출마의지를 표명했..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5년 5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 의견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선고했다.대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며 "원심이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 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고, 잘못 해석된 발언의 의미를 전제로 허위사실공표..

대법원이 조기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5월 1일 하겠다고 밝혀 정치권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제1야당 대선후보의 피선거권과 관련된 사안인만큼 대선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대법원은 2025년 4월 29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전원합의체(전합) 판결을 이틀 후인 5월 1일 오후 3시 선고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지난 3월 26일 무죄 판결이 나온 지 불과 36일만이다. 이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법 위반 사범들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 기한(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내이긴 하지만,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라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이처럼 대법원의 신속한 재판 결정은 ..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한덕수 총리 겸 대통령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여부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한 총리 차출 및 추대론을 제기하면서, 일부 언론들도 한 총리를 대선후보 여론조사에 포함시켜 띄워 주고 있다. 그러나 여론조사의 속을 들여다보면, 한 총리의 지지율은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등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의 지지층과 중복돼 독자적인 지지표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총리 입장에서는 치열한 당내 경선을 거치지 않고 국민의힘 최종 대선후보와 여론조사 경선을 벌여 범여권 단일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찾아왔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의힘 최종 대선후보 등과 여론조사 등의 경선방법을 통해 만에 하나 이른바 ‘반 이재명 빅텐트의..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대선후보들의 이야기를 다룬 책이 서점가에 잇따라 출간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을 치러고 있는 김문수 후보가 김용복 대기자(광장21)와 공동 집필한 '난세의 영웅 김문수(2025.4.19 발행/도서출판 행복에너지)'라는 책이 주목을 받고 있다. 대선 후보가 직접 책 발간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결론적으로, 이 책은 김 후보가 살아온 인생 역정을 솔직담백하게 보여준다.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김문수 후보의 정계 입문 전까지 학생 시절과 연애 결혼, 노동운동가로서 활동 등을 엿볼 수 있다. 국회의원 3선, 경기도지사 재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고용노동부 장관 등 20여년에 이르는 공직 생활의 업적 홍보보다는 각 분야에서 보인 노력과 열정, 성장 과..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됨에 따라 21대 대선 전에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초 강조했던 선거 사범의 경우 선거법에 따른 '6-3-3(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내 선고) 법칙을 준수하여 이 후보에 대한 최종 사법 판단을 신속히 내리기 위한 조치로 파악된다.법조계에 따르면, 사법부 최고 의결기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4월 22일 1차 합의기일을 진행하였으며, 이틀만인 24일 또 기일을 열기로 하는 등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신속히 움직이는 모습이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12명이 참여하는 이번 전원합의체는 사건 검토와 심리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나설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서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이상 가나다순) 후보가 4강에 진출했다. 4강 진출 여부를 놓고 귀추가 주목됐던 나경원 후보는 탈락했다.황우여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선거관리위원장은 2025년 4월 22일 국회에서 선관위 전체회의를 가진 후, 그동안 경쟁을 벌여온 8명의 후보자들 중 2차 경선 진출자 4명을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나 후보와 함께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양향자 전 의원도 4강 문턱에서 고배를 마셨다.1차 경선의 선출 방법은 국민여론조사 100%(총 4,000명 조사)를 반영하되, '역선택 방지(다른 정당 지지자는 제외)' 방식을 도입했다. 당 선관위는 이날 후보별 득표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등의 특권폐지 운동을 벌이고 있는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이하 특본, 상임공동대표 최성해 박인환)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들 가운데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박인환 특본 상임공동대표는 2025년 4월 21일 오전 김문수 승리캠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문수 후보는 특권폐지운동과 뜻을 함께하며 3선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경기도지사를 두 번이나 재임했다"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직을 수행한 고위공직자였음에도, 현재 거주하는 집이 24평에 불과할 정도로 청렴 검소하게 평생을 살아온 인물"이라고 평가했다.박 대표는 "국회의원의 가장 큰 특권인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책임지지 않고 죄를 짓고도 체포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는 이 같은 반사회적 부패의 ..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장관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인요한 박대출 조배숙 등 현역 의원 약 20명이 참석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보수후보들 가운데 1위를 달리고 있는 김 전 장관은 2025년 4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7층에서 지지자 수백 명이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무실을 가득 메운 가운데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 경선에 돌입했다.김 전 장관은 이날 "나라가 너무 어렵고 경제도 어려워서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업을 못 해서 '쉬었음' 청년이 54만명을 넘었다. 제가 청년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 나왔다"면서 "대한민국을 위기로부터 구하고 국민과 민생을 살려내야 한다"고 필승 의지를 천명했다.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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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후보자 8명을 1차로 확정했다. 8명은 김문수 전고용노동부장관,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광역시장(이상 가나다 순) 등이다.당 대선후보경선선거관리위원회는 2025년 4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후보 등록을 마친 11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1차 컷오프에서 탈락한 후보자는 강성현 전 19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무소속), 김민숙 전 서영대학교 초빙교수, 정일권 전 민족통일촉진본부 홍보실장 등 3명이다.황우여 선관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자질을 갖췄는 지와 후보 신청자들의 경쟁력, 부적합..

국민의힘이 오는 6월 3일 치러질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뽑는 당내 경선후보자 신청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11명이 등록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는 2025년 4월 15일 전날(14일)부터 이날까지 이틀 동안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모두 11명이 후보로 등록했다고 밝혔다.후보 등록자를 살펴보면, 강성현 전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무소속),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김민숙 전 서영대학교 초빙교수,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정일권 전 민족통일촉진본부 홍보실장, 한동훈 전 당대표, 홍준표 전 대구광역시장(이상 가나다순, 아래 사진 참조) 등이다.국민의힘 선거관..

2025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일정표가 확정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선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은 4월 4일부터 가능하며, 이날부터 선거일(6.3)까지 대선후보로 출마할 국회의원은 의정활동 보고가 금지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된다.선거 출마에 제한을 받는 공직자 등 입후보 예정자들은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단, 국회의원은 사직 대상이 아니다. 후보자 등록 시간은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후보등록 마감일 다음날인 5월 12일부터 본격적인 대선 선거운동이 개시된다. 사전투표는 선거일 전 5일에 해당하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선거일 ..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은 588억5천여만원(58,852,819,560원)으로 확정됐다. 또 후보자후원회(예비후보자후원회 포함)와 당내 경선후보자후원회는 각각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인 29억4천여만원(2,942,640,978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2025년 4월 14일 이같은 내용의 21대 대통령선거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하는 한편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들에게 통지했다.선관위는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지난 2월 28일(금) 현재 전국 총 인구수에 950원을 곱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을 감안한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비율(13.9%)을 적용하여 증감하고, 선거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21대 조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선거를 관리할 것"이라며 "부정선거 의혹을 완전히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노 위원장은 2025년 4월 9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선관위는 어려운 정치환경에서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선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투개표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노 위원장은 또 "지난 국선 때 도입된 수검표와 사전투표 보관장소 CCTV 24시간 공개를 통하여 선거 절차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더욱 담보하겠다"면서 "선거가 끝난 다음에도 관련 소송이 제기되어 적법절차에 따른 서버 검증 요구가 있거나 국회 차..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5년 4월 11일 오후 5시 7분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실 관저를 나와 사저로 이사를 했다.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받은 지 1주일만이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사저로 떠나기에 앞서 관저 입구에서 기다리던 청년 지지자들을 만나 차례로 포옹하거나 악수를 나누고 손을 흔드는 등 마음을 비운 듯이 밝고 가벼운 모습을 보였다. 이사한 곳은 대통령 당선 전에 살던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이다..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소추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윤 전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지난 겨울에는 많은 국민들 그리고 청년들께서 자유와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일념으로 밤낮없이 한남동 관저 앞을 지켜주셨다. 추운 날씨까지 녹였던 그 뜨거운 열의를 지금도 ..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조기 대선 출마설에 대해 2가지 사유를 들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정 전 의장은 2025년 4월 10일 SNS를 통해 "어제 국민의힘 상임고문회의 후,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을 대선후보로 선호하는 말씀에 개별적으로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고 밝혔다. 정 전 의장은 "하나는 경선 후 일치단결해서 대선에 임하기 위해서는 경선 후유증이 없어야 하는데 이에 반하는 빌미기 될 수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외부인사를 또 모시겠다는 것이 국힘 스스로 부끄러운 일이 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경선을 통해 선출된 후보로 모두가 일치단결한다면 조기대선에 승리하여 나라를 구하고 국힘이 국민에게 진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임을 확..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통령 몫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대행은 2025년 4월 8일 서면으로 배포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판결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면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마 후보자 임명은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03일 만이며, 지난 2월 27일 헌재가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이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한 지 40일 만이다. 이완규·함상훈 헌법..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인용, 윤 대통령을 파면했다.헌재는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 문형배 헌재 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024헌나8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 결정문 선고요지를 21분간 읽어내려간 후,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며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문 대행은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아래는 문 헌재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