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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헌재 재판관에 마은혁 임명.. 이완규·함상훈 지명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통령 몫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대행은 2025년 4월 8일 서면으로 배포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판결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면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마 후보자 임명은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03일 만이며, 지난 2월 27일 헌재가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이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한 지 40일 만이다. 이완규·함상훈 헌법..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인용, 윤 대통령을 파면했다.헌재는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 문형배 헌재 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024헌나8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 결정문 선고요지를 21분간 읽어내려간 후,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며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문 대행은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아래는 문 헌재 재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 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2025년 4월 3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홍 시장은 시장직에서 즉각 물러났으며, 부시장이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홍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를 두달 앞둔 4월 선거캠프 관계자 A씨와 공모해 국민의힘 창원시장 당내 경선에 불출마하는 대가로 B씨에게 '경제특보'라는 공직을 제안하여 자신의 선거캠프에 합류시킨 혐의로 기소됐다.1심에서는 A 씨가 홍 시장과 상의 없이 경제특보 등 공직을 독자적으로  제안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홍 시장의 공모 혐의에..

2025년 4월 2일 치러진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서 진보진영 단일후보인 김석준 후보가 당선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51.13%(333,084표)의 득표율로 40.19%(261,856표)를 얻은 정승윤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최윤홍 후보는 8.66%(56,464표)를 얻는데 그쳐 3위로 낙선했다.김 후보의 승리 요인으로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2년 6월까지 8년간 부산시교육감을 지낸 경력 및 인지도, 그리고 진보진영 단일후보 등이 꼽힌다. 김 당선인은 경북 봉화군 출신으로 올해 68세이다. 부산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사회학과(학사)를 거쳐 동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문학박사)를 졸업했다. 부산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1989년 전교조 창립 때 최초 가입한 68명의 교수..

2025년 4월 2일 실시된 서울 구로구청장선거 등 전국  5개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3곳, 국민의힘이 1곳, 조국혁신당이 1곳에서 각각 승리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서울 구로구청장 선거에서 장인홍 후보( 56.03%), 충남 아산시장 선거에서 오세현 후보(57.52%), 경남 거제시장 선거에서 변광용 후보(56.75%)가 각각 자유통일당 이강산 후보(32.03%),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32.03%), 국민의힘 박환기 후보(38.12%)를 누르고 당선됐다. 구로구청장 선거에는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아 같은 보수계열인 자유통일당의 이 후보가 30%를 넘기는 예상밖의 큰 득표율을 올린 것으로 분석된다.국민의힘은 충남 아산시, 경북 김천시, 경남 거제시 등 3곳에 후..

9년여 전에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강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2025년 3월 31일 오후 11시 40분 경 서울 강동구의 한 호텔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것으로 4월 1일 확인됐다. 현장에는 장 전 의원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발견됐으며, 유서에는 가족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외부 침입 등 범죄혐의는 없으며 사인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11월 비서 A 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준강간치상)로 고소돼 지난 3월 28일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A 씨 측 대리를 맡은 김재련 변호사는 3월 31일 추가 증거를..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신속하게 판단해 줄 것을 주문했다.이 전 총리는 2025년 3월 28일 SNS에 올린 '대법원의 신속 정확한 정리가 해답'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 대한민국이 빠진 정치적 혼란의 늪에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그 혼란의 중심 가운데 하나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이다"라며 "대법원의 신속 정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전 총리는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엊그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그 혼란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심화시켰다"면서 그 이유로 2가지를 제시했다.그는 "첫째,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판단이 너무 다르다"면서 "아무런 변화도 없이 똑같은 증거를 놓고 1심 서울지방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경북 의성에서 3월 22일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의성, 안동, 청송 등으로 번지면서 대한불교 조계종 제16교구 본사이자 통일신라시대 의상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알려진 구세 사찰인 고운사가 2025년 3월 25일 전소됐다. 고운사의 말사인 운람사도 이번 화재레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고운사 내 '보물'인 석조여래좌상을 박물관으로 미리 옮기는 등 문화재 피해를 최소화했다.과거 고운사를 방문한 적이 있는 네티즌들은 이번 산불로 고운사가 전소됐다는 소식에 "믿기지 않는다"며 황망감을 감추지 못했다.아래는 네티즌들이 올린 고운사의 화재 발생 전 모습의 사진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 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26일 이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이날 2심 판결에 불복, "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 오해 위법이 있다"며 즉각 상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 다시 한번 사법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사실심인 1, 2심과 달리 법률심이므로,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고 법리 해석이 올바르게 됐는 지를 심리하게 된다.대법원이 무죄로 선고된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검찰의 상고는 기각되고, 이 대표의 무죄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요구하며 단식 투쟁을 벌이던 전지영 씨가 28일만에 단식을 중단했다.정가에 따르면, 2025년 2월 26일부터 헌재 앞에서 노상 단식투쟁을 벌여온 전 씨는 단식 28일째인 3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단식을 중단해 달라"는 간곡한 전화 요청을 받고 단식을 중단했다.단식장에서 전 씨를 보살펴온 김행 전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는 3월 26일 SNS를 통해 "지난 2월 26일 영하 10도의 추운 겨울,  전지영 애국열사가 정창옥 단장님과 시작한 단식을 28일만에 중단했다"면서 "의사는 더 이상은 (단식이)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밝혔다.김 전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전지영 열사에게 (단식을 중단해달라고) 전화했다"고 전하면서 "청년들이 찾아와 단식 중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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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2025년 3월 15일 모르는 전화번호로 문자 메시지가 왔다. "얼마 전 우연히 이 책을 읽게 되었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의 성실했고 진실했던 군시절이 고스란히 책에 담겨 있더군요"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내가 군대 경험을 쓴 '진짜사나이(구 행군의 아침)'의 책표지가 첨부돼 있었다. 이 분은 군 경험을 소재로 책을 쓰면서 '진짜사나이'에 기록된 나의 군경험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몇 번의 문자가 오간 뒤, 자신이 최근 출간한 책을 나에게 보내주겠다고 했다. 그 책을 3월 20일 우편으로 받았다. 책을 보내주신 분은 권달성 선생이었다. 책 이름은 '강릉잠수함 공비소탕작전'이었다. 1996년 9월 강원도 강릉 해안에서 발생한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을 장편소설로 엮어낸 책이었다.책의..

[편집자주] 12.3 내란사태 관련 혐의 등으로 탄핵소추됐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87일 만에 총리직 및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3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 재판관 8인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은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이고, 인용은 정계선 재판관이, 각하는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이었다. 관심을 모았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300명 중 151명 이상)라는 판례를 세웠다.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를 200인으로 봤으나, 나머지 6명이 151명 이상으..

부산 태종사 조실 영공당 도성 대종사가 2025년 3월 23일 새벽 원적에 들었다. 법랍 72세, 세수 106세다.불교계에 따르면, 도성 스님은 한국에서 남방불교를 이끈 상징적 인물이다. 도성 스님은 1919년 음력 9월 12일 평안남도 양덕군 쌍용면 관봉리에서 출생하였으며, 평남 맹산군의 우랑사라는 절에 있다가 6.25 전쟁 때 남한으로 내려왔다. 1953년 부산 선암사에서 해인사 초대 주지 지월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받고, 1955년 해인사에서 비구계를 수지했다. 성철 큰스님과의 법연은 아주 남다르고 깊었다.도승 스님은 특히 1972년 태국 테라와다 불교 승단의 정식 초청으로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열린 수계법회에서 테라와다 비구계를 받았다. 당시 비구계를 받은 스님은 도성 스님을 포함해 53명이었다. ..

대통령직 직무정지 상태인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반대'를 촉구하며 단식 중인 지지자들을 향해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간곡하게 단식 중단을 호소했다.국민의힘 등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025년 3월 20일 헌재 앞에서 장기 노상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는 지지자들에게 "탄핵 심판 결과가 아무리 중요해도, 여러분의 생명보다 소중할 수 없으니 부디 단식을 멈추시고 건강을 회복하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 메시지는 국민의힘 소속 의사 출신인 인요한, 서명옥 의원이 전했다.윤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는 지난 3월 8일 구속취소로 석방된 이후 12일만으로, 석방된 첫날에 이어 두번째이다.윤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내지 않고 의사 출신 의원들을 통해 외부에 공개한 것은 대통령 본인이 헌재..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하기로 했다.헌재는 2025년 3월 20일 언론에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원내 과반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87일만이다.국회는 2024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에 대해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로 같은 해 12월 27일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운영체제'를 가동하려했다는 점, '내란..

[편집자주] 지난해 12.3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우리 사회는 양 진영의 극단 대결로 치닫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2월 25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만 남겨놓고 있다. 헌재의 선고가 예상보다 지연됨에 따라 탄핵 찬성 진영과 탄핵 반대 진영의 대결은 더욱 긴장을 고조시키는 형국이다. 탄핵을 반대하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 가운데는 벌써 2명이 분신하여 사망하였으며, 일부 지지자들은 헌재 앞 노상에서 집단으로 10여일 이상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탄핵찬성 진영에서도 더불어믽당 일부 인사들이 뒤늦게 단식투쟁에 뛰어들었다. 특이한 점은 탄핵반대 진영은 일반인들로서 헌재 앞에 텐트를 칠 수 없어 노상 단식을 벌인 반면, 탄핵찬성 진영은 유명인들이어서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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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3.7 구속취소 청구 인용과 검찰의 3.8 즉시항고 포기 결정으로 구금된지 51일만인 2025년 3월 8일 석방됐다. 윤 대통령의 석방이 곧 법원의 내란죄 혐의 무죄 선고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각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법원의 재판과 헌재의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헌재는 단심으로 끝나는 탄핵 심판에서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 인용의 결정적 사유인 '적법절차'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위헌, 위법 행위를 심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통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면 누구든 사법 처리 과정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법하고 상식적이며, 공정하였는 지가 ..

헌법재판소는 2025년 3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관관 8인 만장 일치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감사원장과 이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이날부로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돼 이들의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만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이뤄진 탄핵소추가 헌재에서 모두 기각됨에 따라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탄핵을 남발했다는 비판 여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헌재는 이날 감사원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법 절차를 준수했는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으로서 감사원의..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출신의 유창종(80)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3가지 이유로 8명의 헌재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이 아니라 각하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주목된다.유 전 검사장은 2025년 2월 24일 헌재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 종결을 앞둔 시점에서 SNS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각하함이 옳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각하해야 하는 3가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유 전 검사장은 첫째 이유로 "비상계엄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적법한 권한으로 소위 통치행위에 해당되어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에서도 그렇게 처리한 전례가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중 북한에 4억5천만달러를 송금한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출신의 유창종 변호사는 2024년 3월 7일 서울중앙지법이 '내란 우두머리'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데 대해 "우리가 학수고대하던 사법 영웅이 뒤늦게나마 나타났다"면서 "정의와 진리는 느려보이지만 항상 승리함을 믿는다"고 환영했다.유 전 검사장은 이날 SNS에 올린 '윤 대통령 구속 취소! 드디어 사법영웅 출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제는, 수사권 없이 체포와 구금을 감행한 공수처장과 관련자, 위법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들, 위법한 구속영장임을 알면서도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검찰 관계자들에 대해 바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면서 "주모자는 모두 불법체포감금죄의 공범으로 구속 수사함이 옳다"고 불법 가담자들에 대한 즉각 수사를 촉구했다.그는 "불법한 체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헌재 앞에서 '탄핵반대'를 위해 9일째 철야 노상 단식투쟁을 벌이던 전지영 씨가 2025년 3월 6일 오후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전 씨의 단식장 주변에 있던 시민들에 따르면, 전 씨는 이날 오후 갑자기 의식을 잃어 일부 시민들이 119를 불러 전 씨를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잠시 의식에서 깨어난 전 씨는 강제로 응급실로 실려가면서 "내가 곧 돌아올테니 여러분들이 단식 투쟁장이 철거되지 않도록 반드시 지켜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앞서 김행 전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가 이날 오후 단식투쟁 현장을 방문해 전 씨를 위로하면서 단식을 중단하도록 설득했다. 김 전 후보자는 전 씨가 인근..

'2025 유·아트쇼룸(U·ART SHOW ROOM 2025) 전시회가 롯데호텔 11층에서 개막됐다. 유갤러리(대표 박시유)가 주최, 주관한 이 전시회는 2025년 2월 21일(금)부터 23일(일)까지 3일간 진행됐으며,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들이 그림과 도자기, 캐릭터, 수공예품, 동영상, 조각 등의 작품을 출품해 눈길을 모았다. 아래는 출품한 작품들이다.

올해 설 연휴 기간에 전국에 눈이 내렸다. 특히 남부지방까지 눈이 내려 귀성길, 귀경길에 안전운전이 특히 요망됐다. 귀경길에 경남 거창, 함안군을 지나는데 눈이 그친 뒤, 하늘이 맑아서 설경이 아름다웠다. 대진 고속도로에서 정체 구간을 만나 잠시 국도로 이동하던 중 눈에 덮힌 시골 풍경을 몇장을 찍었다.

지난 설 연휴를 앞두고 싱크대 아래에서 물이 새서 주방 바닥으로 흘러나왔다. 싱크대 아래쪽을 살펴보니 철제호스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호스의 어느 지점에서 물이 새는지 찾아서 테이프로 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설을 쇠러 고향에 다녀온 후, 조치를 하기로 했다.그리고 설 연휴가 끝난 그저께 아파트 관리실에 물이 샌다고 알렸다. 담당 아저씨(나이 드신 분)가 장비를 가지고 와서 살펴본 후, 철제 호스에서 물이 새는 지점을 찾아냈다. 그리고 테이프를 칭칭 감았다. 그리고 수도꼭지를 틀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물이 더 많이 샜다. 여러 군데서 샜다. "호스를 완전히 교체해야겠다"고 하셨다. 호스가 없어서 다음날 교체하기로 했다.집 근처 철물점에 호스를 사러 갔다. 사무실 불은 켜져 있는데 사람이 없었다. ..

검찰은 2025.1.26. 구속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 논란에다가 보완수사 없이 구속기소 결정을 내림으로써 향후 더 큰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비판적 목소리가 높다. 아래는 검찰이 언론에 배포한 윤 대통령 구속기소 결정에 대한 보도자료 전문이다.- 아 래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알림]※ 공개되는 범죄사실 등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는 피고인 윤석열(제20대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오늘(1. 26.)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 특수본은 공수처로부터 2025. 1. 23. 피고인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사건을 송부받고, 2025...

[편집자 주] 부정선거 논란이 일부 세력의 음모론으로 매도되고 있는 가운데,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근 SNS에 올린, 지난 2020년 대법원의 부정선거 관련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한 글이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12.3  비상계엄 발동의 주요 이유 중 하나도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정선거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최 교수는 이 글에서 "2022년 판결은 부정선거행위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고, 원고가 그 입증을 못했기에 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체제의 핵심인 공직선거를 통한 주권의 위임 과정에 대한 감시를 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대법원의 위치와 기능을 망각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