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군의아침TV

보편적 복지국가 주창자인 복지전문가 이상이 교수(제주대학교 의과대학)가 2022년 1월 16일 민주당 탈당변을 통해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산실이 아니라 포퓰리즘 정치의 본진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맬렬히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날 SNS에 '민주당 탈당을 결심한 이유'라는 글에서 "저는 지금 2010년 이후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을 강령적 노선으로 채택해온 민주당을 떠나기로 결심했다"며 탈당 이유에 대해 ▲포퓰리즘 정치 ▲절차적 민주주의 유린 ▲이재명 대선후보의 후보직 사퇴 거부 ▲당 밖에서 보편적복지 국가 구현 등 4가지 사유를 들었다. 이 교수는 "민주당은 포퓰리즘 정치에 포획된 정당"이라며 "기본소득은 어느 나라도 도입한 사례가 없고, 도입을 검토하는 나라도 없다"고 이재명 후보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축출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던 이상이 교수(제주대)는 11월 22일 이 후보 측 지지자로부터 협박성 전화를 받았다고 공개한 후 다시는 이같은 행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이날 SNS에 "제가 좀 전에 학교 제 연구실에서 협박 성격의 전화를 받았다"며 "제가 일방적인 협박 전화를 받고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찍혀있는 휴대전화 번호로 곧바로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제가 그 분에게 사과를 요구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제게 정중하게 사과하지 않으시면 법적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했고, 그 분은 제게 사과했다"면서 "사과하면 고소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 한 번 만은 그를 용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그러나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더는 용..

보편적 복지국가론을 주창해온 이상이 교수(제주대학교)는 11월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기본소득'에 대해 "진보가 아니라 터무니없는 낡은 관념일 뿐"이라며 "정치적 수용성이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그동안 이재명 지사가 도입하자고 주장했던 각종 기본소득은 사람들의 표피적·일차적 감성에 호소하는 포퓰리즘 정치의 전형"이라며 "얼핏 보면 기본소득이 정치적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깨어있는 시민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개방적 민주사회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스의스의 국민투표 사례를 소개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2016년 6월 5일, 스위스 기본소득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투표율은 46%였고, 유권자의 76.7%가 반대해 부결되었..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이낙연 후보의 '필연캠프'에서 복지국가비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이상이 교수(제주대)는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와 변호사 비용 대납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된 이후에라야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 선대위에 어떤 식으로든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10월 22일 SNS에 올린 '(민주당 지도부와 이재명 후보의) 원팀 요구에 대한 반발은 경선불복과 무관하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난 당내 경선 동안, 이낙연 후보는 ‘안전한 후보’를 강조하면서 미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자고 주장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당내 경선에서 ‘자신이 했던 발언’을 뒤집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교수는 "이재명 후보의 공적 이력에서 드러난 각종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이상이 교수(李相二, 57. 제주대 의과대학 예방의학, 보건정책)는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어티의 정책위원장(전 공동대표)으로 활동하는 복지국가 운동가이다. 이 교수가 자신을 SNS 계정에 소개한 내용이다. 복지국가 운동가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한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앞세우는 '기본소득'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기본소득 비판론자이면서, 보편적 복지국가론을 주창하는 대표적 인사이다.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필연캠프(이낙연 후보)에서 활동했다. 거기서 복지국가비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보편적 복지국가론 주의자이다. 민주당의 당헌도 보편적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다고 이 교수는 강조한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가 설파하는 기본소득에 대해 '가짜 기본소득' '기본소득 포퓰리즘' 이라며 기회 있을 때마..

"대선을 앞두고 ‘가짜’ 혹은 ‘짝퉁’ 기본소득이 정치권을 덮치고 있다." "기본소득 포퓰리즘은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해 기본소득을 매개로 국민을 속이거나 진실이 아닌 것을 현혹적으로 선전하는 질 낮은 정치를 통칭한다." 사회복지제도를 연구해온 이상이 교수(제주대)는 5월 6일 국제신문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정치권에서 주로 거론되는 기본소득은 ‘진성’ 기본소득이 아니다"면서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도하고 있는 기본소득론을 맹렬히 비판해 주목된다. 이 교수는 먼저 기본소득의 정의에 대해 "기본소득은 국민의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한다는 당위적 차원의 일반 용어가 아니라 만인의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철학적 지향과 목적을 가진 고유 담론"이라며 "그래서 기본소득은 보편성·무조건성·개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