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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정치마당/단소리쓴소리(칼럼) 9

22대 총선, '막말'보다 더 심각한 것들은 놔두고.. '정말 웃겨요'

제22대 총선에 나설 후보자들의 '막말' 논란이 여야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여야는 경선에서 통과해 공천을 받은 후보자들에게 뒤늦게 공천 취소 결정을 내리는 중이다. 국민의힘은 도태우 변호사(대구 중·남구)와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부산 수영구)의 공천을 취소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정봉주 전 의원(서울 강북을)의 공천을 취소했다. 이들은 현재의 발언이 아니라, 과거 SNS나 유튜브, 연설 등에서 개인의 의견을 피력한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도덕이나 상식을 벗어난 발언을 했거나 글을 썼다는 이유에서다. 도 변호사는 '5.18 북한군 개입설 조사' 발언으로, 장 전 최고위원은 '난교' 발언 등으로, 정 전 의원은 '목발 선물' 발언으로 각각 공천이 취소되는 '막말 역풍'을 맞았다. 아직 공천 취소는 되지 ..

입적(入寂)과 원적(圓寂), 어느 것이 맞을까

"조계종, '자승 스님, 소신공양 택해 입적... 모든 종도에 경각심 남겨", "자승 스님, 갑작스러운 입적... 유서 2장엔 'CCTV 다 녹화, 부검 말라'", "칠장사 불,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 입적.. '스스로 선택한 분신'", "자승 전 조계종 총무원장 입적... 유서 형식 메모 남기고" 2023년 11월 29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칠장사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진 채 발견된 자승 스님에 대해 다음날 일부 언론들이 보도한 기사 제목들이다. 기사의 제목은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자승 스님의 죽음을 '입적(入寂)'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대한불교조계종은 입적이라는 단어 대신 원적(圓寂)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조계종은 2023년 11월 30일 공개한 보도자료에서 ..

이재명 대표, "수사 불응 시 체포영장 발부해 강제수사" 발언 재조명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의 출석 통보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출석조사를 거부하자 6년전 그의 발언이 소환돼 논란을 낳고 있다. 이 대표는 2022년 9월 6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전날 서면조사서에 진술 답변을 적어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냈다고 안호영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이와 관련, 이완석 검찰총장 후보자는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추궁에 "서면답변 제출을 요청했는데 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아무런 말씀이 없으셔서 불가피하게 설명할 기회를 드리고자 소환 요청을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전후 상황을 종합하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서면조사서를 받았으나 지정 기한 내 답변을 거부했다. ..

연합뉴스, '포털에서 강제 퇴출' 수모.. 충격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가 11월 18일부터 주요 포털인 네이버와 다음 페이지에서 강제 퇴출당하는 수모를 겪게 됐다. 포털 언론의 입점과 퇴출을 심사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11월 12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연합뉴스 재평가(퇴출평가) 안건을 심의한 결과, 네이버 ‘뉴스스탠드 강등’과 다음 ‘검색제휴 강등’을 각각 결정했다. 연합뉴스가 이같은 '강등' 제재조치를 받은 이유는 그동안 포털에 '돈을 받고 쓴 광고 기사(기사형 광고)' 2,000여건을 송출하여 언론의 본분과 가치를 훼손한 점이 매우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사형 광고' 사태로 포털 32일간 노출 중단 제재를 받았던 연합뉴스는 자체적으로 논란이 된 2,000여건을 삭제하는 등 재평가에 기대를 걸었으나, 뉴스..

이성윤 지검장, 공수처 수사 1호 대상 되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 1호로 거론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여권 일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1호가 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으나, 공수처 출범 후 이 지검장이 먼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지검장은 검찰 내에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과 맞서서 친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검사로 평가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이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한 고발장 접수로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으로부터 3차례나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불응한 것으로 전해..

담배, 아까운가

담배를 피우다 보면 가끔 불편할 때가 있다. 머리가 어지럽다든가 속이 매스껍다. 때로는 목이 껄끄럽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런데 담배를 버리지 못한다. 한 개비가 다 탈 때까지 피우고 만다. 필터만 남은 공초를 버리면서, 담배를 왜 피우는지 회의감이 몰려든다. 그런 생각은 곧 사라진다. 일상 생활로 돌아간다. 담배, 아까운가? 이런 물음이 문득 든다. 평소에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다. 몸에 해롭다는 담배를 피울 때마다 끝까지 태워야만 하는 걸까? 사실 그럴 필요가 없다. 몸이 거부하면 그냥 버리면 되는 것이다. 억지로 다 피워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런데 일단 불을 붙이면 다 피운다. 반도 못 태우고 버리면 돈을 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마치 음식을 남기지 않겠다는 의지와 같은 맥락이다. 담배가 음식인가..

자격증... 뭔가 배우고 있을 때 따라

그동안 각종 자격증에 대해 아무런 호불호 없이 살아왔다. 살아가는 데 있어 자격증이 필요할 것 같지 않아서다. 그런데 나이 들어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다. 특히 내가 필요할 때 써먹을 수 있는 것이 자격증이다. 운전면허증을 생각해보면 금세 알 수 있다. 면허증이 있으면 운전이 자유롭다. 자동차를 몰고 어디든 갈 수 있다. 아무리 운전 실력이 뛰어나다 해도 면허증이 없으면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특히 법적으로는 무자격 운전이 돼서 처벌을 받게 된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운전을 할 수 있게 법으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무자격 의료행위와 같이 불법이 된다. 운전이 필요할 때 운전면허증을 따지 않았다면 도로에서 운전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지난 수십년간 도로 위를..

고(故) 장자연님, 편히 쉬세요

장자연 사건이 또다시 세간에 화제로 등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수사를 지시하면서다. 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현직 경찰 총경이 연루된 버닝썬 사건과 함께 과거 수사가 종결된 ‘김학의 성접대의혹사건’과 장자연 사건을 지목하여 3대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다. 여기서 가장 의문시되는 것은 장자연 사건이다. 이 사건은 신인 여배우 장자연 씨가 2009년 3월 갑자기 사망한 사건으로 10년의 세월이 지났다. 경찰은 당시 장 씨가 우울증으로 자살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문 대통령은 왜 법적 시효가 소멸된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나선 것일까.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미흡했다는 것일까. 아마도 그런 인식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그러나 범죄자에 대해 형벌을 내릴 수 없다면 공권..

문재인 대통령,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가덕도 신공항 '폭주'

2021년 4월 7일은 양대 도시인 서울시와 부산시에서 시장을 선출하는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사망)과 오거돈 부산시장이 여직원 성추문 사건으로 물러나 시장 자리가 공석이 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2015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를 하던 때,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직위를 상실했을 경우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내지 못한다"고 당헌(96조 2항)에 못을 박았다.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면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자랑스럽게 공언했다. 당헌에까지 명시했기 때문에 절대로 번복할 일이 없을 것처럼 선전했다. 그런데 실제로 민주당 단체장의 귀책사유, 그것도 중대 범죄인 성추문으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자, 슬그머니 편법을 동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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