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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결재 한번에 5,503억 원 번 사연" 선거공보물 전문

polplaza 2022. 1. 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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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최근 수천억 원대의 배임 의혹으로 대선 정국의 최대 이슈가 된 성남시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아무도 가지 않는 길, 이재명은 해냈다"며 "결재 한 번에 5,503억 원 번 사연"을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당당하게' 홍보했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개발이익금 5,503억원을 시민으로 몫으로 환수했다며 2018년 경기도시사 선거의 홍보물에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한 것이다.

그는 이 홍보물에서 "성남시장에 취임한 이재명 후보는 이 사업을 공영개발로 전환, 끝까지 지켜냈다"며 "그 결과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동생과 그 일당들은 구속되고 성남시는 개발이익금 5,503억원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고 자랑했다.

이 후보는 "인허가권 행사와 개발에 따른 불로소득은 특정인이 독식하는 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야 한다는 이재명의 생각, 그 믿음이 지켜낸 성과였다"며 "이 중 920억 원은 대장동 지역 배후시설 조성비에, 2,761억원은 1공단 공원 조성 사업비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1,822억 원은 성남시민들에게 시민배당 지급 방안을 검토했다"고 홍보했다.

그로부터 3년 후, 대장동 개발 수익금 중 수천억원이 화천대유, 천화동인 등 민간사업자들에게 돌아간 것이 확인되면서 공영개발사업의 인허가권자인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배임 혐의가 대두됐다. 5,503억 원을 벌었다는 홍보 내용 또한 공영개발사업에서 통상 적용되는 계산법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지적됐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화살을 정치적으로 상대 진영에 돌렸다. 그렇다면, '결제 한번에 5,503억 원 벌었다'고 홍보했던 2018년 당시에는 왜 국민의힘 덕분에 벌었다고 하지 않았던 것일까?

그 때 다르고, 지금 다르다면, 앞으로 또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모르는 것이 세상 일이다. 이재명 후보의 변신이 어디까지 갈지 두고볼 일이다.

이재명 후보가 2018년 지방선거 공보물에 홍보했던 '결재 한 번에 5,503억 원 번 사연'(아래 '녹색 글' 참조)의 전체 글을 살펴보기로 한다.

- 아 래-


결재 한 번으로 5,503억 원 벌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성남시에서 실제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2014년 성남시에서는 대장동 일대 개발사업이 추진 중이었습니다.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그의 동생, 사업자들은 이 사업을 민간으로 개발하려고 각종 로비와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장에 취임한 이재명 후보는 이 사업을 공영개발로 전환, 끝까지 지켜냅니다. 그 결과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동생과 그 일당들은 구속되고 성남시는 개발이익금 5,503억원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습니다.

인허가권 행사와 개발에 따른 불로소득은 특정인이 독식하는 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야 한다는 이재명의 생각, 그 믿음이 지켜낸 성과였습니다.

이 중 920억 원은 대장동 지역 배후시설 조성비에, 2,761억원은 1공단 공원 조성 사업비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1,822억 원은 성남시민들에게 시민배당 지급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이재명 대선후보의 2018년 경기도지사선거 책자형선거공보물 9쪽 중에서)

(이재명 대선후보의 2018년 경기도지사선거 책자형선거공보물 9쪽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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