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최근 수천억 원대의 배임 의혹으로 대선 정국의 최대 이슈가 된 성남시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아무도 가지 않는 길, 이재명은 해냈다"며 "결재 한 번에 5,503억 원 번 사연"을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당당하게' 홍보했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개발이익금 5,503억원을 시민으로 몫으로 환수했다며 2018년 경기도시사 선거의 홍보물에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한 것이다.
그는 이 홍보물에서 "성남시장에 취임한 이재명 후보는 이 사업을 공영개발로 전환, 끝까지 지켜냈다"며 "그 결과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동생과 그 일당들은 구속되고 성남시는 개발이익금 5,503억원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고 자랑했다.
이 후보는 "인허가권 행사와 개발에 따른 불로소득은 특정인이 독식하는 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야 한다는 이재명의 생각, 그 믿음이 지켜낸 성과였다"며 "이 중 920억 원은 대장동 지역 배후시설 조성비에, 2,761억원은 1공단 공원 조성 사업비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1,822억 원은 성남시민들에게 시민배당 지급 방안을 검토했다"고 홍보했다.
그로부터 3년 후, 대장동 개발 수익금 중 수천억원이 화천대유, 천화동인 등 민간사업자들에게 돌아간 것이 확인되면서 공영개발사업의 인허가권자인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배임 혐의가 대두됐다. 5,503억 원을 벌었다는 홍보 내용 또한 공영개발사업에서 통상 적용되는 계산법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지적됐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화살을 정치적으로 상대 진영에 돌렸다. 그렇다면, '결제 한번에 5,503억 원 벌었다'고 홍보했던 2018년 당시에는 왜 국민의힘 덕분에 벌었다고 하지 않았던 것일까?
그 때 다르고, 지금 다르다면, 앞으로 또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모르는 것이 세상 일이다. 이재명 후보의 변신이 어디까지 갈지 두고볼 일이다.
이재명 후보가 2018년 지방선거 공보물에 홍보했던 '결재 한 번에 5,503억 원 번 사연'(아래 '녹색 글' 참조)의 전체 글을 살펴보기로 한다.
- 아 래-
결재 한 번으로 5,503억 원 벌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성남시에서 실제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2014년 성남시에서는 대장동 일대 개발사업이 추진 중이었습니다.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그의 동생, 사업자들은 이 사업을 민간으로 개발하려고 각종 로비와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장에 취임한 이재명 후보는 이 사업을 공영개발로 전환, 끝까지 지켜냅니다. 그 결과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동생과 그 일당들은 구속되고 성남시는 개발이익금 5,503억원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습니다.
인허가권 행사와 개발에 따른 불로소득은 특정인이 독식하는 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야 한다는 이재명의 생각, 그 믿음이 지켜낸 성과였습니다.
이 중 920억 원은 대장동 지역 배후시설 조성비에, 2,761억원은 1공단 공원 조성 사업비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1,822억 원은 성남시민들에게 시민배당 지급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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