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군의아침TV

검찰,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 보도자료 전문

검찰은 2025.1.26. 구속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 논란에다가 보완수사 없이 구속기소 결정을 내림으로써 향후 더 큰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비판적 목소리가 높다. 아래는 검찰이 언론에 배포한 윤 대통령 구속기소 결정에 대한 보도자료 전문이다.- 아 래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알림]※ 공개되는 범죄사실 등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는 피고인 윤석열(제20대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오늘(1. 26.)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 특수본은 공수처로부터 2025. 1. 23. 피고인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사건을 송부받고, 2025...

부정선거 관련 2020년 대법원 판결의 이해와 문제점

[편집자 주] 부정선거 논란이 일부 세력의 음모론으로 매도되고 있는 가운데,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근 SNS에 올린, 지난 2020년 대법원의 부정선거 관련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한 글이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12.3  비상계엄 발동의 주요 이유 중 하나도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정선거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최 교수는 이 글에서 "2022년 판결은 부정선거행위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고, 원고가 그 입증을 못했기에 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체제의 핵심인 공직선거를 통한 주권의 위임 과정에 대한 감시를 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대법원의 위치와 기능을 망각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