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군의아침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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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 2024.12.18(수) 새벽 6시 20분 로비에 모여 아침 식사를 했다. 팡, 우유, 쥬스, 계란스크램블 등간편 식사였다. 점심은 서브웨이에서 조달한 야채햄버거와 오렌지쥬스, 감자스낵 1봉지, 바나나1개였다. 이동중 차 안에서 먹었다. 바나나가 약간 상해서 일부만 먹고 버렸다. 저녁은 중국식 부페였다. 닭고기와 빵종류는 단단해서 먹기 힘들었다. 야채와 계란국 위주로 먹었다. 이날 저녁 숙소는 해발 2000m라는데, 홀리데이 인 익스프레스인가 그렇다. 낮에 모레길을 걷고 오픈 짚차(?)를 타는 바람에 옷에 먼지투성이였다. 샤위를 한ㅊ후, 세탁을 했다. 가족 네명이 몆가지씩 했는데, 나는 외투, 바지, 남방도 세탁하는 바람에 세탁물이 가장 많았다. 세탁기 이용이 유로여서 지폐를 카운터에서 교환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체제가 붕괴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가동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한동훈 대표는 "저는 (대표직) 직무를 수행할 것"고 당당하게 밝혔으나 '친한동윤계'  선출직 최고위원들마저 사의를 표명하는 등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사퇴하기로 했다.이날 긴급 소집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친한동윤계의 장동혁 진종오 최고위원이 사의를 표명한데 이어 김민전 인요한 김재원 최고위원도 사의를 표명했다.국민의힘 당헌당규에는 선출직 최고위원 중 4명이 사퇴하면 지도부가 해체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다. 당지도부가 해체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끌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2024년 12월 14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통령 권한 대행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번째 탄핵소추안을 상정, 가결했다. 재적의원 300명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3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라며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린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2024년 12월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다"며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밝혀 '자진 하야' 가능성을 일축했다.윤 대통령의 이날 담화는 지난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내란죄, 탄핵, 하야 등의 각종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는 비상시국을 맞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헌법 전공) 교수는 올해 나온 미국 연방대법원의 면책특권 판결의 법리를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절대적 면책 대상이라고 주장했다.이 교수는 2024년 12월 11일 SNS에 올린 '내란죄 소란에 대한 추가 의견'이라는 글에서 "올해 7월 1일 미연방대법원은 6 대 3의 의견으로 대통령의 공식적 행위(official acts)를 형사 기소하는 것에 대해 면책특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미연방대법원이 판결에서 확인한 법리 3가지 개념을 소개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3가지 법리는 첫째, '대통령의 종국적이고 배타적인 헌법상의 권한 행사(his conclusive and preclusive constitutional authority)는 절대적 면책(abs..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주도 상설특검에 대해 "내란죄 수사를 계기로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의 허점과 문제점이 막장 수준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변호사는 2024년 12월 10일 SNS에 올린 '특검을 누가 임명하느냐가 핵심이다'라는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김 변호사는 "상설특검이 일반 특검과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으나 김건희 특검 같은 것은 민주당이 사실상 특검을 임명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며 "특검이 정의를 구현하는 수단이 아니라 '수사의 전면 정치화', '민주당이 직접 지휘하는 수사'가 된다"고 정파 편향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그는 "검찰, 경찰, 심지어 2년 동안 600억 예산 까먹으며 신나게 놀고 먹던 공수처까지 숟가락 얹겠다고 구속영장을 이중 청구하는 추..

신평 변호사는 " 경찰, 검찰에다 공수처까지 함께 경쟁적으로 소위 ‘내란죄’ 수사를 한다고 하면서 많은 무리를 범하고 있다"면서 "내란죄 수사에 관한 수사기관의 ‘광기(狂氣)’어린 폭주를 우려한다"고 밝혔다.신 변호사는 2024년 12월 10일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정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혹은 하야 논의가 너무나 성급하고 어설프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못지않게 어쩌면 더 심각하게 문제 삼아야 할 것이 있다"며 수사기관들의 경쟁적 수사를 광기라고 신랄히 비판했다.신 변호사는 "‘내란죄’ 성립에 관한 헌법상의 쟁점이 아직 미해결의 상태고, 더욱이 수사는 초기단계에 있으며, 확정된 범죄 혐의는 하나도 없다"면서 "공수처의 출국금지조치는 헌법을 침해하는 ‘광기’(狂氣)의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편집자주]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 대장)은 "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며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아  래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합니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합니..

[편집자주]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국회는 12월 4일 새벽 1시경 출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해제 요구안을 가결시켰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의결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불과 6시간만인 4일 오전 4시 30분경 해제를 선언했다. 이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즉각 대통령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12월 7일 1차 탄핵 의결을 시도했으며,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장 투표 불참으로 탄핵을 무산시켰다. 이에 민주당은 매주 주말을 기해 대통령 탄핵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을 앞세워 야당의 공세에 맞서고 있다. 아래는 윤 대통령이 발표한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

코트 수선을 하러 갔다가 세탁소에 들렀다. 얼마 전 세탁소에 맡긴 코트의 물 얼룩이 지워지지 않은 것을 발견한 것이다. 세탁소에 맡긴 이유는 물 자국 때문이었는데, 물 자국이 그대로 있었다.아침에 며칠 전 딸이 찾아둔 코트를 챙겨 입고 집을 나섰다. 약 30년이 지난 옷이라 실밥이 풀어지고 호주머니 일부가 찢어져서 수선집에 들렀다. 수선만 하고 사무실로 갈 예정이었다. 옷을 벗어 수선집 아줌마에게 수선할 곳을 알려주는데, 옷에 있던 얼룩 자국이 그대로 있었다. 세탁소에서 가져온 옷을 그대로 입고 나왔는데 어처구니가 없었다. 세탁을 안 한 것 같다는 생각에 수선집 옆 세탁소를 찾아갔다. 내가 이전에 자주 세탁을 맡겼던 집이었다.세탁소 주인은 전화번호로 체크하더니 최근에 맡긴 적이 없다고 했다. 아내에게 전..

보통사람으로 살다 간 선지자(신문명정책연구원 상임고문 제정호)보고 싶다.둥둥 북소리 나는 곳사랑의 법고 치며우리 곁에 산처럼우뚝 서 있던 분기러기 울던 밤새벽 큰 별 되셨네꽃길 유혹 마다하고시지프의 형벌 자초자아실현 물방아평생 힘겹게 돌리며가시밭길 걷다간한 구도자의 삶그대의 빈자리가 크다.민주화 노동운동 9년 감옥 12년 수배국민 된 도리 보상금 외면주머니 비어도가짐 없는 자유 즐기고나비 월동준비 없어도봄 알린다세상을 향한 일갈선지자 장기표의 아름다운 뒷모습"당혹스럽지만살만큼 살았고이룰 만큼 이루었으니아무 미련 없이 모든 것을그대로 받아들이려 한다'눈 감으면 그 모습 그 음성슬픔이 부모를 앞서 통곡한다그 흔한 상장 하나 없어도세상인심에 미소 짓고늘 북채 들고 휘적휘적그 아픈 속내 감추고물같이 산 선지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