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변호사, 윤석열 정부 향해 '이준석 대표에 연연하지 말라'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 지지했던 신평 변호사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성상납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연연하지 말라고 조언해 귀추가 주목된다.

신 변호사는 2022년 5월 15일 SNS에 올린 '윤석열 정부의 계륵'이라는 글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준석 당대표의 성상납 의혹은 개인적 사생활의 문제이니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소개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과감하게 이런 어둠의 구석에 빛을 밝혀야 하지 않겠는가. ‘계륵’의 고기에 연연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신 변호사는 "현행법률에 분명히 성매매가 처벌된다고 규정되었고, 이 대표가 저질렀다고 의심을 받는 성상납은 성매매에 뇌물죄가 붙는 더 고약한 범죄형태"라면서 "그리고 그에게는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다른 중대한 혐의도 덧씌워져 있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이 대표가 힘의 균형이 깨어져 완전히 일방적으로 밀리던 국민의힘 측을 다시 일으킨 공이 크다"면서도 "하지만 이 공을 앞세워 이 대표를 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에서 제쳐두려고 한다면, 이는 법치국가의 원리를 허무는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여당은 야당을 향하여,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명분을 상실하게 된다"면서 "'계륵'의 처지가 된 이 대표를 계속 옹호하는 것이 초래할 이같은 위험성을 여당은 아직 잘 모르는 듯하다"고 우려했다.

신 변호사는 "이 대표가 혐의를 받는 범죄사실은 어쩌면 조국 교수 일가가 문책된 행위들보다 더 중하다"며 "그럼에도 이 대표가 고발을 당한지 상당시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진행된다는 기미조차 없다. 국민의 힘 내부적으로 당윤리위원회가 이를 취급했음에도 한 번은 아예 심사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차버렸고, 두 번 째는 질질 끌고만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상황이 이러면 어찌 조 교수 지지자들이 말하는 ‘선택적 정의’ 주장이 얼토당토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며 "그 지긋지긋한 ‘내로남불’의 비난이 이젠 국민의힘 측으로 향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신 변호사는 "어차피 불구부정(不垢不淨)의 세계에서 너무 자기의(自己義)에 몰두한 것이 아닐까 걱정하면서도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따로 또 있다"면서 "한국의 대학사회나 종교집단 안에서 일부의 교수, 성직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여학생이나 여신도들에게 행하는 성착취가 끊이지 않는다"고 개탄했다.

(신평 변호사 동영상 캡처)

(신평 변호사 2022.5.15.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