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운경·최광웅·김대호 86운동권, 윤석열 정부에 '작심 조언'

80년대 군사정권에 맞섰던 서울대 82학번 운동권 출신인 함운경·최광웅·김대호 씨 등 586 인사들이 임기 초반부터 20%대의 저조한 지지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작심하고 조언에 나서 주목된다.

함운경 씨 등은 2022년 8월 11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플랫폼 통합과 전환(운영위원장 주대환)'이 주최한 '윤석열 정부에 바란다. - 출범 100일을 앞두고-'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 윤 정부의 허실을 지적하고 지지율 반등을 위한 국정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에 바란다' 토론회 모습/사진: 김대호)

1985년 미국문화원 점거농성을 주도했던 함운경 네모선장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용산 대통령실과 여권이 빠진 3가지 큰 착각이 있는 것 같다"면서 조속히 빠져나올 것을 촉구했다.

함 대표는 그 3가지에 대해 "'문재인과 이재명만 잡으면 된다'는 착각, '소탈하고 친숙하게 다가가는 탈권위행보를 국민들이 좋아한다'는 착각, '손발 맞는 사람이 잘한다'는 착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을 ‘구멍가게’에 비유하면서, 검찰 출신을 너무 많이 기용하여 이들에게 중책을 맡긴 인사 행태를 우려했다.

함 대표는 "윤석열정부가 진짜 하고 싶은 일,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가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상업 어업 농업 종사자를 기운나게 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며, 위기에 처한 사람을 사회적안전망으로 보듬어주는 것만으로도 2년은 간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정무적인 충고라면서 "이재명과 문재인 잡겠다고 올인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잘못 건드리면 "이재명만 키워준다"는 것이다.

최광웅 데이터정경연구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정부)의 정체성은 초보운전자"라며 "100일간의 연습생 기간은 끝났으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정치를 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국정개혁의 동력은 국민적 지지, 국회와 언론의 협조 등 3박자가 모두 충족돼야 하지만 소수파인 윤 정부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며 "그럼에도불구하고 성급하게 추진한 학제개편 등이 오히려 개혁동력을 상실하게 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노동, 연금, 교육개혁 등 3대 개혁을 야심찬 목표로 내걸고 있으나, 소수파 정부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이는 '편 가르기를 지양하는 국민통합의 나라', '진영과 정파를 가리지 않고 실력 있는 전문가 발탁' 등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공약을 실천만 하면 된다"고 '연합정치'로 돌파할 것을 제안했다.

또 인사문제에 대해 "인사권 행사야말로 최고의 정무 활동"이라면서 ”북방정책 기획 등으로 성공한 노태우 정부를 벤치마킹하고, 非(비)경제분야 개혁에만 올인하다 실패한 김영삼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을 것"을 고언했다.

최 원장은 "노태우 정부의 청와대 핵심 참모는 비서실장과 정책 분야 수석 전원에 폴리페서가 없었지만 김영삼 정부는 폴리페서와 아마추어들 즐비했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제 아래에서 책임장관 제도는 폴리페서들의 허구적 이론"이라고 폴리페서들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보였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윤 대통령의 경험과 인적풀, 지지층 성격,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구조, 국회와 언론 지형, 외교안보 지형 등을 종합하면 1987년 이후 최약체 정부"라면서 "친한 사람 위주의 공직인사, 무모한 도어스테핑, 비호감을 초래하는 말과 태도 등 수많은 정무적 실패는 냉철한 지피지기 실패에서 연유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부실한 인수위 백서는 윤통-윤핵관-선대위-국힘당이 안고 있던 수많은 문제의 집약적 표현이며, 윤정부가 출범 후 보여준 수많은 문제, 예컨대 국정운영 100일 플랜 부재에 따른 이런저런 쏠림과 갈짓자 행보의 근원"라며 "정부 정책플랫폼 초안인 인수위 백서의 중요성과 부실함을 인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출범 후 100일 플랜을 만들지 않았으니 180일 플랜이라도 만들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제대로 만들 것"을 주문하면서 "대통령실 규모와 역할 정상화를 위해 정책실을 부활하든지, 아니면 대통령비서실장 아래 정책 담당 부실장이라도 신설하고 역경을 딛고 공적가치를 견지한, 스토리와 실력이 있는 인재들을 적극 발굴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하여 총리, 장관, 당3역, 수석 등이 나서는 브리핑과 기자회견을 대폭 늘릴 것"을 제시하면서 "나(윤석열), 혹은 우리(국가, 정당, 정권)는 누구인지(정체성, 미션), 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비전과 정책)를 그럴듯하게, 감동적으로 설명하는 서사(정치적 구라)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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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 바란다' 토론회 웹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