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한동훈 탄핵감" 주장에 진중권 "사실이면 엄청난 사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10월 10일 한동훈 법무장관의 지난 미국 출장과 관련, "한동훈의 '이재명 엮기' 사실이면 탄핵감"이라고 주장해 정치권에 파문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 장관이 지난 7월 미국 뉴욕남부연방검찰청을 방문할 당시 가상화폐 전문 부장검사를 대동하고 갔다면서 법무장관은 개별사건을 수사할 수 없음에도 수사의 목적으로 간 것이라면 탄핵감"이라고 주장했다.

(김의겸 의원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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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에 따르면, 뉴욕남부연방검찰은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개발한 버질 그리피스가 2019년 대북제재를 피해 북한에 들어가 암호화폐의 해외송금 기술을 소개한 사건을 수사한 곳이다. 뉴욕남부연방검찰은 법원에 버질 그리피스가 한국내 사업 연락책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제출했는데, 그 안에 '한국의 서울시장과 성남시장이 북한의 암호화폐 거래 연결망 구축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이다. 그리피스는 이 사건을 시인하고 징역 63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이메일 안에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등장한다"면서 "정치적 반대자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과의 연결 고리를 잡아내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 그리고 이재명 시장을 속된 말로 일망타진할 수 있는 계기로, 한 장관이 미국 출장을 간 이유는 이걸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김 의원의 발언 가운데 주목할 대목은 고 박원순 시장, 이재명 당 대표의 실명을 거론했다는 사실이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의겸 의원/뉴스공장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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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VOA(미국의소리)를 비롯, 국내 언론에도 이 사건이 소개됐으나 성남시장을 지낸 이재명 대표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 실명을 언급한 것은 김 의원이 처음이다. 따라서 김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가상화폐 수사를 재촉하기 위한 의도 아니냐'는 억측마저 나오는 이유이다.

(진중권 교수의 '자폭성 폭로' 반응을 소개한 언론보도)

진중권 광운대학교 교수는 이날 SNS에 "김의겸은 왜 자폭성 폭로를 한 걸까?"라며 "그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사건인데... 근데...정말 실체가 있기는 한 건가?"라고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한동훈 법무장관은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김의겸 대변인 말처럼 대한민국 정치인이 북한 가상화폐 범죄와 연계되었다면 법죄의 영역인데, 김 대변인은 지금 '범죄신고나 내부고발'을 하는 것인지"라면서 "아니면 나중에 저런 범죄가 드러나도 수사하지 말라고 미리 '복선'을 깔아두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김 의원이 한 장관의 탄핵문제를 거론하긴 했지만, 한편으로 북한의 가상화폐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의 실명을 공개했다는 점에서 너무 황당하다는 반응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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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장관 입장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