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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이제서야 본격 수사하나

polplaza 2022. 12. 1.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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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데 이어 법원이 대장동 사업자들의 재산 800억원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면서 이른바 '50억 클럽'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법원은 2022년 12월 1일 대장동 사업자들이 총 444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그 중 찾아낸 800억원 상당의 재산을 재판이 끝날 때까지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었다.

앞서 검찰은 전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을 뇌물로 보고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원을 구형했다. 물론 이에 대해 곽 전 의원은 강력 반발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2021년 4월 말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2022년 8월 보석 허가를 받아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50억 클럽'은 지난 2021년 10월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날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50억 약속 그룹'으로 언급된 분들"이라며 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50억 클럽의 인사로 거명된 사람은 권순일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박근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그리고 언론사 사장 홍모 씨였다. 박 의원은 대장동 사업 구조를 설계한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과 복수의 제보를 토대로 50억 클럽 인사의 이름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민주화 운동의 대부'로 불리는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은 최근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를 담당한 법정에서 "검찰이 '50억 클럽'이 나온지 언젠데 아직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도둑을 잡으라고 했더니 도둑은 잡지 않고 도둑 잡으라고 소리친 사람만 잡는다"고 검찰을 맹렬히 비판했다.

장 원장은 또 "검찰이 대장동 사업을 기획하고 설계했다고 스스로 말한 이재명 전 성남시장에 대해 그동안 소환조사 한번 한 적이 있느냐"며 "검찰이 나서지 않으니 (지난 대선을 앞두고) 내가 나서서 이재명 전 시장을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장 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섰던 이재명 의원에 대해 '대장동게이트 진상규명시민연대(대진범)' 활동 등을 하면서 이 후보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 50억 클럽으로 거명된 인사 중 곽상도 전 의원만 재판을 받고 있고, 나머지 인사들은 수사가 진행되는지 깜깜 무소식이다. 장기표 원장이 법정에서 '50억 클럽'을 수사하지 않는 검찰을 향해 호통을 친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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