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동국대 행정대학원 신문명정치아카데미 최고위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다. 주제는 '국가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였다. 연말 예산안 처리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여야 간 쟁점 법안 줄다리기 등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정국 현안에 대해 1시간 동안 특강과 학생들의 질문을 받았다.
주 원내대표는 2022년 12월 17일(토) 오후 동국대 사회과학관(행정대학원) 첨단강의실(M308호)에서 가진 특강에서 한국정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극복방안으로 '협치'를 강조했다. 언론을 통해 비친 모습과 달리, 가까이서 보고 듣고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정치의 실체를 잘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대책을 고민 중임을 느낄 수 있었다.
아래는 주 원내대표의 강의 내용을 메모하여 옮긴 것으로 일부 필자의 분석이 포함됐다. 따라서 주 원내대표의 발언 취지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당 원내대표의 발언이므로 한국정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까하여 주요 내용을 기록으로 남긴다.
- 아 래 -
한국정치를 흔히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부른다. 대통령이 법상 권력보다 더 많은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재임 중에는 문제삼지 않다가 퇴임 후 수사를 하니까 '정치보복'이라는 소리가 나온다.
그런데 국회 관계에서는 (여당이) 다수당이 돼도 쉽지 않다. 여소야대 국회에서는 훨씬 어렵다. 행정부내 대통령의 권력은 무소불위로 행사된다. 반면, 국회에서는 정작 힘을 못쓴다. 모순의 상황이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는 대통령이 당 총재였다. 대통령이 법이고 왕이었다. 대통령이 공천권 행사를 했다. 공천장 수여식을 청와대에서 했다. 이른바 '총알', '오리발'(선거자금, 통치자금을 의미하는 듯)을 나눠줬다. 옛날에는 통치자금이 많았다. 전두환 비자금, 노태우 비자금이 사법 대상이 됐다. 기업들에게 차관 등에 있어 엄청난 특혜와 이익을 주고 정치자금을 받았다. 경찰청 정보국, 보안사, 중앙정보부, 안기부 등 통해 정보를 장악했다. DJ(김대중) 정권 때까지 도청 다했다. 여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까지 다했다.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전까지는 여당 프리미엄이 있었다. 여당은 초선 의원들이 지역구 내 군수, 서장을 데리고 올 수 있었다. 관급공사 순위 정하는 것도, 공개입찰이라도 누구를 밀어주고 했다. 여당 의원들은 초선이라도 지역구 민원 처리와 관리가 쉬웠다. 이런 환경에서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국회를 조종, 관리할 수 있었다.
"대통령이 국회를 마음대로 관리하던 시절은 다 지나갔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크게 달라졌다. 공천 때만 되면 대통령과 당이 싸운다. 통치자금은 한푼도 없다. 대통령실 수석들이 5백만 원 정도 받는데, 수석들과 만나면 의원들이 밥을 산다. 도청하면 온갖 사적 비밀을 다 알 수 있다. 뒤에 국정원만 갖고 있다가 다 없어졌다. 시장, 군수가 다 (국회의원과) 경쟁관계다. 여당 실세라면 서장 정도는 (인사가 가능할지) 모르겠다.
지금 여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 비윤 소리가 나오고, 유승민 전 의원, 조경태 김기현 권성동 의원 등이 거론된다. 다음 대선 후보를 둘러싸고 대통령의 도움을 받으려는 측과 대통령의 도움을 차단하려는 측이 있다. 당은 상향식 공천인데, 다양한 갈등을 안고 있어 하나가 안 된다.
민주주의는 다수의사체인데 우리나라의 다수결 원리는 '작동 안 되는 경우'와 '남용하는 경우' 2가지가 있다. 숙의하다가 (합의가) 안 되면 다수결로 결정해야 하는데, 떼를 쓰거나 맞바꾸기 하거나 편법을 동원한다.
야당(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들은 당 지도부가 원치 않는 법안은 아예 상정을 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란 다수결도 있지만, 소수 존중도 있다. 우리는 정교하지 않은, 거칠고 조악한 법안을 다수당이 무조건 밀어붙인다. 대표적으로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들 수 있다. 법리가 불안하고, 서로 안 맞는 내용이 들어있다.
선지화법에 안건조정법안은 90일간 숙고 기간을 갖도록 돼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하는데, 1당에 3명, 나머지 당에 3명이 할당된다. 3분의 2가 돼야 통과된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3명을 차지하고, 나머지 3명 중에 2명은 우리당(국민의힘)이 가졌다. 그런데 남은 1명은 자기당(민주당)을 탈당한 사람(민형배 의원)에게 줬다. 민주당을 향해서 "헌정사에서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경고하였는데, 아직도 (민주당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사실 6~12대 국회에서는 제1당이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 87체제 이후 13대 국회에서 어느 당도 과반수 정당이 나오지 않아 처음으로 (상임위원장 자리) 분배를 했다. 이후 과반 의석의 정당이 나왔지만 배분이 관례가 됐다. 문제는 배분 비율이 7.4가 나오면 7자리를 받아야 하는데, 8자리를 달라고 떼를 쓴다. 18개 상임위 가운데 중요한 상임위를 달라고 조른다.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된 후, (상임위원장 배분문제가) 9월 정기국회 때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이러면 6월, 7월, 8월 3개월간 국회가 공백기가 된다.
21대 국회(전반기)에서 민주당은 과반수 정당이라고 상임위원장 자리를 다 가져갔다.
여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다 갖는 것이 사실 책임정치이다. 야당이 상임위원장 7~8명을 차지해 여당 하는 일을 방해하고 다음 선거를 치른다면 책임정치가 아니지 않는가?
"우리나라 위헌법률 매년 15~20 건 나와... 부끄러운 일"
"민주당의 '감사완박법' 추진.. 브레이크 없이 가고 있다"
우리나라에 위헌법률이 1년에 15~20건 나온다. 자랑스러운 지표도 있지만 가장 부끄러운 지표가 바로 매년 15~20건의 위헌법률이 나온다는 사실이다. 위헌법률이 안 나왔다고 다 좋은 법이 아니다. 위헌 소송을 안 했기 때문에 나오지 않을 뿐이다. 한정위헌법률도 많이 있는데, 국회가 일을 안 해서 위헌인 채로 남겨인 법률이 많다. 낙태죄 없어진 것과 집시법의 심야집회 제한 범위 문제 등등. 법률에 문제가 있음에도 무리하게 정략적으로 처리한다. 또 하나,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지표 중에는 사기죄 고발이다. 인구 대비 고발건이 일본의 150배다. 사기죄는 국민에게 '증오감'을 부추기는 범죄다. 이런 것들을 고쳐야 한다. 우리 국회에서 시정이 안되고 있다.
법은 비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맞아야 한다. 국회가 위헌 소지가 있는 법률을 만들면 사회적으로 혼란을 야기한다. 헌법재판소에 제가 요청해 연구관 1명을 국회 법사위에 파견받았다. 1명의 인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임대차3법, '검수완박'법을 강행 처리한데 이어 '감사완박(감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추진 중이다. 통계청에서 국가 통계를 조작한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에 나서고 있는데, 민주당은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 국회의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감사원은 국회 과반수 정당인 민주당의 동의 없이 본연의 기능인 감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양곡관리법 개정도 문제다. 1년에 추곡수매가 조 단위이다. 보관비로 조 단위가 들어간다. 1~2년 지나면 밥을 지어먹기 어려울 정도다. 민주당이 남은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자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쌀 농가는 괜찮다. 앞으로 쌀농사 마음대로 짓게 될 것이다.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1시간 만에 뚝딱 처리했다.
'노란봉투법'이 있다. 노동법 23조를 고치자는 것이다. 불법 파업 시 손해배상을 할 수 없도록 하자는 안이다. 이렇게 되면 마음대로 불법 파업을 할 게 아닌가. 민주당이 브레이크 없이 가고 있다.
오늘날 1년은 과거 100년, 200년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글은 배우기 쉽고 과학적인 글자다. 국민의 수준이 높다. 아이큐(IQ)가 이스라엘과 같은 수준이라고 한다. 남자들이 군대 가서 규율을 배우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산업화 시대에는 아주 경쟁력이 있었다.
4차산업 혁명시대에는 창의와 융합, AI, 빅데이터 아니면 따라갈 수 없다. 교육에서 수월성 교육이 안 되고 있다. 평준화로 공교육이 무너졌다. 고가의 사교육을 받지 못하면 낙오한다. 현재의 교육제도로는 (세계와) 경쟁할 수 없다. 4차산업 혁명에 걸맞는 교육개혁을 해야 한다. 전교조가 반대하고, 야당이 반대하면 뒤쳐진 인력이 나오게 될 것이다. 유럽은 영어체계인데 한국과 일본은 다르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해외 다자회의에 참석해 따로 노는 것은 영어가 안되기 때문이다. 다자회의에는 통역이 못 붙으니까 그렇다.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등 3대 개혁과제 시급
교육개혁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할 일은 노동개혁이다. 억대 연봉을 받고 자식을 채용하게 하는 노사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강성 귀족노조 간부들이 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같은 일을 하면서도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면 안 된다. 산업재해를 줄여 산업 근로자의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시급한 중요 과제로 연금개혁이 있다. 18%를 계획했으나, 지금은 9%를 내고 있다.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올 것이다. 역대 정권에서 연금개혁을 1건 이상하고 갔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연금개혁으로 600조를 확보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하나도 안 하고 갔다. 오히려 공무원 수를 10만 5천 명 늘려서 박근혜 정부에서 해놓은 걸 다 까먹고 갔다.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다. 여야가 협치를 하든가, (민주당을) 빼놓고 가든가, 반드시 해야할 개혁과제이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한은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강하지만, 국회 앞에서 법제화 권한은 매우 취약하다.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부르지만 국회 앞에서는 취약한 대통령"
국민들은 "누구 말이 맞나?" 하고 바라본다. 양비론도 있다. 방관하는 국민이 많을 수록 나쁜 놈이 이끌고 간다. 정말 우리나라는 어려운 과정에 있다. 일제에서 해방된 후, 남북분단과 전쟁을 겪었다. 그리고 세계 10대 강대국이 됐다. 여기서 환골탈태해서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한다면 위태로워질 것이다. 독립운동을 벌이던 애국지사의 마음으로 모두 힘을 합쳐 난국을 극복해나갔으면 한다.(강의 끝)
강의 후에는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아래 계속).
[질문] 2024년 총선 전략과 보좌진 사유화 방지를 위한 정당보조금 폐지에 대한 입장은?
[답변] = 저는 사람에 대해 함부로 평가하지 않는다. 얼마전 '누가 영입하는 하는 것은 성이 안찬다고 했다'고 했더니 마치 '내가 성이 안찬다'고 말한 것처럼 난리 쳤다. 나는 총선 승리의 전제조건으로 몇 가지를 본다. 첫째, 대통령의 지지율 역할이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가면 여당이 유리하고, (50% 이하로) 떨어지면 (불리할 것으로) 다 이해할 것이다. 둘째, 우리당이 MZ세대, 청년, 수도권의 득표율을 올릴 수 있는 당 대표가 나와야 한다. 셋째, 공천 관리를 잘해야 한다. 당에 공천 규칙이 있어서 대통령도 마음대로 못한다. 대통령도 당에 영향력이 있고 당과 조화롭게 해야 한다. 정치권에 무슨 파벌이 있어서 내 사람 챙기기로 공천 파동이 일어나기도 한다. 김무성 전 대표와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공천 지분 싸움 아니었나. 이걸(공천문제) 대단히 잘해야 한다. 넷째, 개인적인 생각은 총선은 워낙 복잡하고 어려워 선거 경험이 없으면 위험하다. 총선을 많이 겪어본 사람이 하는 것이 실수가 적다. MZ세대, 청년, 수도권 과반 득표 등에 대해 복안이 있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총선 승리의 조건 첫째, 대통령 지지율 50% 상회 시 여당이 유리"
미국 하원은 1명당 28명의 보좌진을 두고 있다. 북유럽은 1명당 보좌진이 2~3명이다. 우리나라는 8명에 인턴 1명을 포함해 총 9명이다. 전문성 있는 국회 보좌진은 4급 2명이다. 1970년대부터 4급인데 중앙부처 과장이 5급이었다. 지금은 중앙정부 과장이 4급이고, 3급도 있다. 보좌진들의 자질이 일정 수준일 때, 어느 계기에 정치관계법 논의 때 거론할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좋지 않아서 못하는 측면도 있다.
[질문] 국민의힘은 탄핵된 정당이라고 한다. 내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거론되는 인사들의 면면이가 국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보는가.
[답변]= 총선을 많이 치러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 안 된다고 본다. 밖에서 데려와서 살아남기란 쉽지 않다. 있는 중에서 해야 되는데, 있는 중에서 총선을 많이 치러본 경험이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을 찾아야 한다. 민주당 지지자들도 똑같은 생각일 것이다. 그중에서 괜찮은 사람을 지도자로 옹립해서 가는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당 대표는 총선을 많이 치러본 경험이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 해야"
[질문] MZ세대의 지지를 받으려면 젠더문제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답변]= 젊은 세대들이 젠더 문제에 예민한데, 우리당이 예민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 우리당의 구성이 다양해서 합의가 안된다. 정답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길항적인 측면이 있다. 비겁하게 보일지 몰라도 중립적이다.
[질문]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비판을 낳고 있는 양당제도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방안은.
[답변]= 우리나라는 극도로 양당구도의 진영 대결을 벌이고 있는데 어떻게 깨나? 협치밖에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 점에서 총리부터 다 주겠다고 한 적이 있다. 우리당 박근혜 대표가 "참, 나쁜 대통령이다"라며 거부했다. 저는 그 대목이 아쉬웠다. 그 외에도 선거제도 개편이 있다.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같은 것이다. 타당성은 있지만, 서유럽처럼 되지 않을 수 있다. 진영 대결 속에서 갈라먹기에 놀아날 수 있다. 방향성이 잘못되면 협잡정치에 말려들 수 있다. 내가 '무르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다수당인 야당과 협치 해서 하나라도 얻어내야 한다. 저는 하나라도 얻어내고 정리해야 하는 사람이다. 대통령제에서 야당과 협치는 중요하다. 옛말에 스님 세 사람을 끌고 가는 게 어렵다는 말이 있다. 우리당 의원이 115명인데, 의원 3명과 밥 먹기가 너무 어렵다. 국민이 볼 때, 저 의원들은 희생하고 봉사하는구나 하면 성공한 것이다. 국민과 함께 가는 정당이 성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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