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숙 교수, "이재명,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 받아라"

노무현 정권의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교수(이화여대 국제대학원)는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법원에 자진 출두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것이 이 대표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가져 온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2023년 2월 19일 SNS에 올린 '내가 만약 이재명이라면? 정치검찰을 이기는 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대표의 주장대로 정치검찰이 이 대표를 탄압하는 거라면 고도의 두뇌싸움으로 이 대표는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기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기숙 교수/조기숙 SNS 캡처)

조 교수는 "검찰이 정치검찰이라면 속으로는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줄 것을 원하겠지만, 중립적 검찰이라면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 이대표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걸 원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가 가결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회 표결을 기다릴 필요가 있을까? 이 대표는 스스로 법원에 출두해 검찰에 협조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는 선출직이라 임명직이었던 조국 교수가 재판도 해보기 전에 도덕성 문제로 사퇴한 것과는 달리 불법만 없으면 문제될 게 없다"면서 "머리 좋은 법률가 출신인 이 대표가 증인은 몰라도 증거를 남겼을 것 같지는 않다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했다.

조 교수는 그러나 "만일 이 대표가 법원에 자진출석해서 구속되고, 유죄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하냐고?"라고 반문하면서 "3심판결에서 유죄받을 정도면 불구속 재판을 해도 유죄받는다. 본인에게는 같은 결과이지만, 민주당은 산다. 당을 위해 당대표로서의 책임을 다한 정치인 이재명은 기억해 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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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숙 교수 2023.2.19. SNS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