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고위공직자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특본)' 출범한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고위공직자들의 '전관예우' 등 국회의원·고위공직자들의 수많은 특권과 특혜를 폐지하기 위한 범 국민운동 차원의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약칭. 특본)'가 곧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준비위(공동대표: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최성해 전 동양대학교 총장) 측은 2023년 3월 2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의 정치는 특권 집단화와 양극화의 심화로 국민 상호 간의 대립과  갈등이 고조되고 국가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정치가 국민의 희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의원의 특권과 특혜를 대폭 축소하고, 고위 공직자의 ‘전관예우’ 등 사회구조적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일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른쪽부터/ 기자회견문 낭독하는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최성해 전 동양대학교 총장, 신광조 사실과과학네트웤 공동대표, 윤여연 대동세상 대표)

특권폐지국민운동 준비위 측은 국회의원의 200여 가지의 특권과 특혜를 없애는 구체적 방안으로, ▲국회의원의 월급을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인 400만 원으로 정하고 ▲일체의 수당을 없애며 ▲의정활동 필요경비는 실비를 신청해 사용키로 하며 ▲보좌진은 3명으로 줄이며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은 헌법 개정으로 폐지하되, 헌법 개정 전에는 국회의원의 결의로 행사할 수 없게 하며 ▲선거 경비의 최소화를 위하여 선거공영제를 확실히 실행하고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때에는 지역유권자들의 투표로 해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을 제안했다.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전관예우’ 등 특권 폐지를 위한 방안으로서, ▲공직자의 퇴임 후 국가기밀이나 공직의 권위를 이용해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에는 기밀누설죄 또는 품위손상죄로 엄벌하고 ▲검사는 검사임용고시를 통해, 판사는 판사임용고시를 통해 임용하며, 퇴임 후 변호사가 될 수 없게 하며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을 얻도록 하며 ▲판사의 판결이 불법적이거나 부당할 때에는 판사를 고발할 수 있게 하고, 잘못된 판결에 대하여는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며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모두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연금을 박탈한다는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특권폐지국민운동 준비위 측은 향후 계획에 대해 "내달 중 서울에서 공식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라며 "특본은 실내·외 강연회와 토론회를 비롯해 문화예술공연, 집회와 시위 등 각종 행사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국회의원들과 고위공직자들의 특권 폐지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1천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특본' 준비위 측에서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과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을 비롯, 신광조 사실과과학네트웤 공동대표, 윤여연 대동세상 대표 등이 참석했다. 그리고 평소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에 공감해 온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들 가운에 유일하게 참석해 주목을 받았다.

(특권폐지국민운동의 취지 설명하는 최승재 의원(왼쪽에서 5번째))

 

(특권폐지 국민운동의 취지 설명하는 최승재 의원(오른쪽))

 

(기자회견문 낭독하는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오른쪽))

 

(왼쪽부터/ 윤여연 대동세상 대표, 신광조 사실과과학네트웤 공동대표, 최성해 전 동양대학교 총장,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 국회 소통관 수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