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군의아침TV

대법원이 조기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5월 1일 하겠다고 밝혀 정치권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제1야당 대선후보의 피선거권과 관련된 사안인만큼 대선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대법원은 2025년 4월 29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전원합의체(전합) 판결을 이틀 후인 5월 1일 오후 3시 선고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지난 3월 26일 무죄 판결이 나온 지 불과 36일만이다. 이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법 위반 사범들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 기한(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내이긴 하지만,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라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이처럼 대법원의 신속한 재판 결정은 ..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한덕수 총리 겸 대통령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여부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한 총리 차출 및 추대론을 제기하면서, 일부 언론들도 한 총리를 대선후보 여론조사에 포함시켜 띄워 주고 있다. 그러나 여론조사의 속을 들여다보면, 한 총리의 지지율은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등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의 지지층과 중복돼 독자적인 지지표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총리 입장에서는 치열한 당내 경선을 거치지 않고 국민의힘 최종 대선후보와 여론조사 경선을 벌여 범여권 단일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찾아왔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의힘 최종 대선후보 등과 여론조사 등의 경선방법을 통해 만에 하나 이른바 ‘반 이재명 빅텐트의..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대선후보들의 이야기를 다룬 책이 서점가에 잇따라 출간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을 치러고 있는 김문수 후보가 김용복 대기자(광장21)와 공동 집필한 '난세의 영웅 김문수(2025.4.19 발행/도서출판 행복에너지)'라는 책이 주목을 받고 있다. 대선 후보가 직접 책 발간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결론적으로, 이 책은 김 후보가 살아온 인생 역정을 솔직담백하게 보여준다.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김문수 후보의 정계 입문 전까지 학생 시절과 연애 결혼, 노동운동가로서 활동 등을 엿볼 수 있다. 국회의원 3선, 경기도지사 재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고용노동부 장관 등 20여년에 이르는 공직 생활의 업적 홍보보다는 각 분야에서 보인 노력과 열정, 성장 과..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됨에 따라 21대 대선 전에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초 강조했던 선거 사범의 경우 선거법에 따른 '6-3-3(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내 선고) 법칙을 준수하여 이 후보에 대한 최종 사법 판단을 신속히 내리기 위한 조치로 파악된다.법조계에 따르면, 사법부 최고 의결기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4월 22일 1차 합의기일을 진행하였으며, 이틀만인 24일 또 기일을 열기로 하는 등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신속히 움직이는 모습이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12명이 참여하는 이번 전원합의체는 사건 검토와 심리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나설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서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이상 가나다순) 후보가 4강에 진출했다. 4강 진출 여부를 놓고 귀추가 주목됐던 나경원 후보는 탈락했다.황우여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선거관리위원장은 2025년 4월 22일 국회에서 선관위 전체회의를 가진 후, 그동안 경쟁을 벌여온 8명의 후보자들 중 2차 경선 진출자 4명을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나 후보와 함께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양향자 전 의원도 4강 문턱에서 고배를 마셨다.1차 경선의 선출 방법은 국민여론조사 100%(총 4,000명 조사)를 반영하되, '역선택 방지(다른 정당 지지자는 제외)' 방식을 도입했다. 당 선관위는 이날 후보별 득표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등의 특권폐지 운동을 벌이고 있는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이하 특본, 상임공동대표 최성해 박인환)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들 가운데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박인환 특본 상임공동대표는 2025년 4월 21일 오전 김문수 승리캠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문수 후보는 특권폐지운동과 뜻을 함께하며 3선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경기도지사를 두 번이나 재임했다"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직을 수행한 고위공직자였음에도, 현재 거주하는 집이 24평에 불과할 정도로 청렴 검소하게 평생을 살아온 인물"이라고 평가했다.박 대표는 "국회의원의 가장 큰 특권인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책임지지 않고 죄를 짓고도 체포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는 이 같은 반사회적 부패의 ..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장관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인요한 박대출 조배숙 등 현역 의원 약 20명이 참석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보수후보들 가운데 1위를 달리고 있는 김 전 장관은 2025년 4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7층에서 지지자 수백 명이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무실을 가득 메운 가운데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 경선에 돌입했다.김 전 장관은 이날 "나라가 너무 어렵고 경제도 어려워서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업을 못 해서 '쉬었음' 청년이 54만명을 넘었다. 제가 청년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 나왔다"면서 "대한민국을 위기로부터 구하고 국민과 민생을 살려내야 한다"고 필승 의지를 천명했다.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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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후보자 8명을 1차로 확정했다. 8명은 김문수 전고용노동부장관,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광역시장(이상 가나다 순) 등이다.당 대선후보경선선거관리위원회는 2025년 4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후보 등록을 마친 11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1차 컷오프에서 탈락한 후보자는 강성현 전 19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무소속), 김민숙 전 서영대학교 초빙교수, 정일권 전 민족통일촉진본부 홍보실장 등 3명이다.황우여 선관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자질을 갖췄는 지와 후보 신청자들의 경쟁력, 부적합..

국민의힘이 오는 6월 3일 치러질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뽑는 당내 경선후보자 신청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11명이 등록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는 2025년 4월 15일 전날(14일)부터 이날까지 이틀 동안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모두 11명이 후보로 등록했다고 밝혔다.후보 등록자를 살펴보면, 강성현 전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무소속),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김민숙 전 서영대학교 초빙교수,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정일권 전 민족통일촉진본부 홍보실장, 한동훈 전 당대표, 홍준표 전 대구광역시장(이상 가나다순, 아래 사진 참조) 등이다.국민의힘 선거관..

2025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일정표가 확정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선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은 4월 4일부터 가능하며, 이날부터 선거일(6.3)까지 대선후보로 출마할 국회의원은 의정활동 보고가 금지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된다.선거 출마에 제한을 받는 공직자 등 입후보 예정자들은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단, 국회의원은 사직 대상이 아니다. 후보자 등록 시간은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후보등록 마감일 다음날인 5월 12일부터 본격적인 대선 선거운동이 개시된다. 사전투표는 선거일 전 5일에 해당하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선거일 ..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은 588억5천여만원(58,852,819,560원)으로 확정됐다. 또 후보자후원회(예비후보자후원회 포함)와 당내 경선후보자후원회는 각각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인 29억4천여만원(2,942,640,978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2025년 4월 14일 이같은 내용의 21대 대통령선거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하는 한편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들에게 통지했다.선관위는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지난 2월 28일(금) 현재 전국 총 인구수에 950원을 곱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을 감안한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비율(13.9%)을 적용하여 증감하고, 선거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21대 조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선거를 관리할 것"이라며 "부정선거 의혹을 완전히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노 위원장은 2025년 4월 9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선관위는 어려운 정치환경에서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선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투개표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노 위원장은 또 "지난 국선 때 도입된 수검표와 사전투표 보관장소 CCTV 24시간 공개를 통하여 선거 절차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더욱 담보하겠다"면서 "선거가 끝난 다음에도 관련 소송이 제기되어 적법절차에 따른 서버 검증 요구가 있거나 국회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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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정리하는 중이다. 주변을 정리하다가 문득 시간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지나온 흔적들을 하나씩 정리함으로써 그 흔적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첫 작업으로 20여 년 전에 사용했던 플로피디스크와 CD를 정리하고 있다. 어떤 것은 파일이 열리고 어떤 것은 인식 불가로 열리지 않는다. 디스크에 적힌 메모를 보면서, 이 디스크는 파일이 꼭 열려야 할 텐데 하고 신경이 곤두서기도 한다.플로피디스크가 여러 개 담겨있는 작은 플라스틱박스를 열었다. 플로피디스크가 5개 들어있다. 첫 디스크에는 '책머리, 심역, 주역, 음양'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다. 주역 해설을 담은 디스크임을 알 수 있었다. 26년 전 대학 선배(이상운)의 친구분이 나에게 주고 간 디스크였다. 선배의 친구분은 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5년 4월 11일 오후 5시 7분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실 관저를 나와 사저로 이사를 했다.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받은 지 1주일만이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사저로 떠나기에 앞서 관저 입구에서 기다리던 청년 지지자들을 만나 차례로 포옹하거나 악수를 나누고 손을 흔드는 등 마음을 비운 듯이 밝고 가벼운 모습을 보였다. 이사한 곳은 대통령 당선 전에 살던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이다..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소추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윤 전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지난 겨울에는 많은 국민들 그리고 청년들께서 자유와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일념으로 밤낮없이 한남동 관저 앞을 지켜주셨다. 추운 날씨까지 녹였던 그 뜨거운 열의를 지금도 ..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조기 대선 출마설에 대해 2가지 사유를 들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정 전 의장은 2025년 4월 10일 SNS를 통해 "어제 국민의힘 상임고문회의 후,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을 대선후보로 선호하는 말씀에 개별적으로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고 밝혔다. 정 전 의장은 "하나는 경선 후 일치단결해서 대선에 임하기 위해서는 경선 후유증이 없어야 하는데 이에 반하는 빌미기 될 수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외부인사를 또 모시겠다는 것이 국힘 스스로 부끄러운 일이 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경선을 통해 선출된 후보로 모두가 일치단결한다면 조기대선에 승리하여 나라를 구하고 국힘이 국민에게 진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임을 확..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통령 몫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대행은 2025년 4월 8일 서면으로 배포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판결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면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마 후보자 임명은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03일 만이며, 지난 2월 27일 헌재가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이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한 지 40일 만이다. 이완규·함상훈 헌법..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인용, 윤 대통령을 파면했다.헌재는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 문형배 헌재 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024헌나8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 결정문 선고요지를 21분간 읽어내려간 후,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며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문 대행은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아래는 문 헌재 재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 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2025년 4월 3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홍 시장은 시장직에서 즉각 물러났으며, 부시장이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홍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를 두달 앞둔 4월 선거캠프 관계자 A씨와 공모해 국민의힘 창원시장 당내 경선에 불출마하는 대가로 B씨에게 '경제특보'라는 공직을 제안하여 자신의 선거캠프에 합류시킨 혐의로 기소됐다.1심에서는 A 씨가 홍 시장과 상의 없이 경제특보 등 공직을 독자적으로  제안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홍 시장의 공모 혐의에..

2025년 4월 2일 치러진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서 진보진영 단일후보인 김석준 후보가 당선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51.13%(333,084표)의 득표율로 40.19%(261,856표)를 얻은 정승윤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최윤홍 후보는 8.66%(56,464표)를 얻는데 그쳐 3위로 낙선했다.김 후보의 승리 요인으로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2년 6월까지 8년간 부산시교육감을 지낸 경력 및 인지도, 그리고 진보진영 단일후보 등이 꼽힌다. 김 당선인은 경북 봉화군 출신으로 올해 68세이다. 부산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사회학과(학사)를 거쳐 동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문학박사)를 졸업했다. 부산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1989년 전교조 창립 때 최초 가입한 68명의 교수..

2025년 4월 2일 실시된 서울 구로구청장선거 등 전국  5개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3곳, 국민의힘이 1곳, 조국혁신당이 1곳에서 각각 승리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서울 구로구청장 선거에서 장인홍 후보( 56.03%), 충남 아산시장 선거에서 오세현 후보(57.52%), 경남 거제시장 선거에서 변광용 후보(56.75%)가 각각 자유통일당 이강산 후보(32.03%),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32.03%), 국민의힘 박환기 후보(38.12%)를 누르고 당선됐다. 구로구청장 선거에는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아 같은 보수계열인 자유통일당의 이 후보가 30%를 넘기는 예상밖의 큰 득표율을 올린 것으로 분석된다.국민의힘은 충남 아산시, 경북 김천시, 경남 거제시 등 3곳에 후..

9년여 전에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강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2025년 3월 31일 오후 11시 40분 경 서울 강동구의 한 호텔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것으로 4월 1일 확인됐다. 현장에는 장 전 의원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발견됐으며, 유서에는 가족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외부 침입 등 범죄혐의는 없으며 사인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11월 비서 A 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준강간치상)로 고소돼 지난 3월 28일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A 씨 측 대리를 맡은 김재련 변호사는 3월 31일 추가 증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