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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 10

기후동행카드 구입 및 사용

서울시에서 발행한 기후동행카드를 구입했다.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편의점에서 3천 원을 지불하고 샀다. 충전은 지하철역사 내 충전소에서 안내문에 따라 충전했다. 서울시 자전거 '따릉이' 이용을 포함하면, 65,000 원이고, 불포함하면 62,000원이었다. 자전거를 이용할 일이 거의 없으므로 후자를 선택했다. 청년의 경우, 할인을 받아 5만 원대에 구입 가능했다.2025년 5월 17일 오후. 기후동행카드 구입 후 처음으로 이 카드를 사용했다. 30일간 6만 2천 원 정기요금으로 지하철과 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니 좋은 제도이다. 외국에 나가면, 1일 무제한 대중교통 패스권, 7일 패스권, 30일 패스권을 운영하는 도시가 있다. 서울시가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것은 칭찬받을 일이다.그런데 나는 왜 이..

사는 이야기 2025.05.17

21대선,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황교안 등 7명 후보 등록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등 총 7명이 출전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5년 5월 11일 전날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이틀 동안 후보자등록 신청을 마감한 결과, 모두 7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며 후보 명단을 발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기호 1번,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기호 2번,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기호 4번을 부여받았다. 원내정당 후보는 의석수대로 기호를 부여받기 때문이다. 원내 제3당인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내지 않음에 따라 기호 3번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볼 수 없게 됐다.이어 원외정당으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기호 5번, 자유통일당 구주와 후보가 기호 6번을 각각 차지했다. 원외정당 후보의 기호는 정..

국민의힘 21대 대선 후보에 김문수 후보 확정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선거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최종 확정됐다.국민의 힘은 2025년 5월 3일 서울 킨텍스에서 제5차 전당대회를 열고 21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김문수 후보를 확정,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월 9일부터 당내 경선을 시작한 대선후보 경선에서 8강전과 4강전을 거쳐, 최종 결선에 오른 김 후보와 한동훈 후보 중 김 후보가 최종 후보로 승리했다.황우려 당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대의원 선거와 여론조사 합산 결과, 김문수 후보가 56.53%의 득표율로 대통령 후보고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대선 코 앞인데, 정부 서열 4위 이주호 사회부총리 권한대행 맡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선거 관리를 책임질 대통령권한대행 및 국무총리권한대행이라는 초유의 2가지 역할을 추가로 떠안았다.2025년 5월 1일 24시를 기해 한덕수 전 대통령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를 한 데다가, 앞서 이날 저녁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마저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하려 하자 전격 사퇴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무위원 서열 4위인 이주호 부총리가 2일 0시를 기해 대통령권한대행과 총리권한대행을 이어받아 수행하게 됐다.이 권한대행의 공식직함은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된다. 이 권한 대행은 오는 6월 3일 대선에서 새 대통령이 선출되기까지 33일간 선거 관리를 비롯한 내치와 외치 ..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재판, 신속 진행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신속하게 진행되는 모습이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2025년 5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대법원이 전날 전원합의체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만 하루만이다.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은 형사7부의 재판장은 이재권 고법 부장판사이며,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이다. 앞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형사6부였다.파기환송심 담당 재판부는 이날 이 후보 측에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함께 발송했다. 아울러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인편 송달을..

한덕수 총리, 기어이 대선출마 기정 사실화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한 총리는 2025년 5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정부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오랜 고뇌 끝에 이 길밖에 없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다"며 "제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 하고자 권한대행직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말했다.한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총리직 사퇴와 함께 이번 조기 대선에 대선후보로 출마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한 총리는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거대한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 안보가 생명이고, 대한민국은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해 왔는데 진영의 수령에 빠져 합리적 논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가를 위해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앞으로 걸어가겠다"고 대선 출마의지를 표명했..

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5년 5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 의견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선고했다.대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며 "원심이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 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고, 잘못 해석된 발언의 의미를 전제로 허위사실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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