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폐지 토론회', "5월 31일은 국민 저항권 승리의 날로"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약칭 '특본', 상임 대표: 장기표 박인환 최성해)와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공동 주최한 '국회의원 특권폐지 토론회'에서 오는 5월 31일을 국민저항권 승리의 날로 만들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기표 특본 상임대표는  2023년 5월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의원 특권폐지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헌법 1조를 오는 5월 31일 날 특별히 지킴으로써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하자"고 호소했다.

장 대표는 이어 "헌법 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 정신, 그 4.19 정신에 기초해서 헌법이 만들어졌다"면서 "우리는 불의에 항거해야 한다"고 국민 저항권 발동을 주장했다.

(국회의원 특권폐지 토론회에서 기조연설하는 장기표 특본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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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불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야말로 정말 과도한 것을 넘어서 심지어 불법적이기까지 한, 심지어는 파렴치한 특권을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국민의 머슴을 자처했던 사람들이 누리고 있다"면서 "그 사람들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궁극적인 책임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이 깨어나야 한다"고 국민이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불의에 항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면서 "이번에 특권폐지를 통해서 국민의 무서움을, 국민이 얼마나 힘이 센가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5월 31일 국회의원 특권폐지를 위한 '국회 포위 인간띠 잇기 국민행동'의 날에 많은 국민들이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장기표 특본 상임대표, 박찬종 변호사, 최승재 국회의원, 최성해 특본 상임대표, 이상 왼쪽부터)

앞서 5선 국회의원을 지낸 박찬종 변호사도 이날 토론회 축사에서 "헌법상 제1기관이 국민"이라며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국민이 뽑아서 권한을 위임하는데 위임 범위를 벗어나면 대통령은 탄핵을 하면 되지만 국회의원은 탄핵 이 없으므로 국민이 저항권으로 들고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오는 5월 31일 특본이 주최하는 '국회 포위 인간띠 잇기 국민행동' 행사와 관련, "5월 31일은 국민저항권 행사의 결정적 날이다. 국민 주권, 국민 저항권, 국민 승리의 날로 (만들자)"라고 주창했다.

박 변호사는 "사람들이 밀려 밀려서 국회 본관의 현관문, 의석이 모두 깨져야 국회의원들이 정신을 차릴 것"이라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박찬종tv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동참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그러나 "이 행사는 절대로 평화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왼쪽부터 고성국 박사, 한지호 신문명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인환 변호사, 문병호 전 의원, 황도수 건국대 교수)

한편 이날 토론회는 문병호 전 의원이 발제를 한 가운데, 고성국tv의 고성국 박사와 황도수 건국대 교수(헌법학), 한지호 (사)신문명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박인환 특본 상임대표 겸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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