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5월 31일은 '국회 포위 인간띠 국민행동의 날'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의 특권과 '전관범죄' 철폐운동을 벌이고 있는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약칭 특본, 상임대표: 장기표 박인환 최성해)는 오는 5월 31일을 '국회 포위 인간띠 국민행동의 날'로 정하고 이날 오후 국회를 에워싸는 가두 행진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본에 따르면, 2023년 5월 31일 오후 2시 국회 앞(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에서 수천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회 포위 인간띠 국민행동' 집회를 갖고, 이어 참가자들이 서로 인간띠를 이루어 국회를 포위하는 평화적 행진에 나설 계획이다.

(특본의 5월 31일 '국회 포위 인간띠 국민행동' 웹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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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본 측은 참가 인원 규모에 대해 "그동안 특본에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은 지난 주말까지 3000명을 넘어섰다"면서 "국회의원의 특권폐지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많으므로 당일 실제 참여자수는 3천명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대전 등 특본의 각 광역시·도지역본부에서도 수십명씩 단체로 참여해 ㆍ국회의원들의 특권폐지를 위한 국회 포위 인간띠 국민행동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특본 측은 또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특·권·폐·지' 4자를 시제로 하여 '4행시 현상 공모'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특권폐지로 4행시를 적어 5월 29일까지 특본 측(010-2131-0761)에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된다. 수상자들은 5월 31일 현장에서 자신이 지은 4행시를 낭송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특본의 한 지역본부장은 "민초들은 배고파 빵조각을 훔쳐도 철장신세를 면치 못하는데, 국회의원은 죄를 짓고도 불체포특권의 방패막에 숨어서 정치탄압이라고 강변하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대한민국 최상의 자리"라면서 "우리가 국회를 에워싸고 특권폐지를 외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했다.

(주요 신문사에 난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의 '5.31일 국회 포위' 광고)

특본은 앞서 지난 5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특권폐지 토론회'를 개최했다.

특본의 공동대표로 활동 중인 문병호 전 의원은 이날 발제에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짚어보면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과도한 급여와 수당, 내 멋대로식의 정치 후원금 제도, 예산 낭비성 해외시찰, 있으나마나한 셀프 윤리위 등이 있다"고 지적하고 "불체포특권은 범죄를 은폐하는 방패로 이용되고, 면책특권은 가짜뉴스 만들기와 정치공세에 면죄부를 주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전 의원은 "특권문제는 국회뿐만 아니라 행정부 사법부 학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어 국민 위화감과 통합을 저해한다”며 “국회가 먼저 특권을 폐지함으로써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발제 발표하는 문병호 전 의원)

 

(고성국 박사, 한지호 신문명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인환 변호사, 문병호 전 의원, 황도수 건국대 교수, 이상 왼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