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본, 고위공직자 특권폐지 2차 정책토론회 개최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장기표 박인환 최성해, 이하 특본)는 2023년 7월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소재 변호사회관에서 고위공직자 특권폐지 2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특본은 앞서 지난 5월 24일 국회의원 특권폐지를 주제로 한 첫 도론회를 개최했다.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전관예우, 전관범죄 척결'을 주제로 첫 발제에 나선 검사 출신의 박인환 특본 상임대표는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들의 '수임료 상한제' 도입과 '성공보수 금지'를 위한 입법 조치를 제안했다.  

박 대표는 이날 발제에서 "전관예우로 법조계가 ‘돈에 흐려져서 살려야 할 사람은 죽이고, 죽여야 할 사람은 살리고서도 태연하고 편안할 수 있다.’는 것은 국민 정서상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돈 있는 사람은 전관예우를 받는 비싼 변호사를 사서 검찰수사나 재판에서 빠져 나오고, 돈 없는 사람은 그런 변호사를 못 구해서 감옥에 간다.’는 이른바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인한 일반 국민의 피해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은 국민적 좌절과 함께 기득권층 및 사회지도층에 대한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전관예우 문제와 이에 파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거의 직접적이고 최종적인 해결책으로는, 일단 형사사건에 한해서라도 '수임료 상한제'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라며 "성공보수 약정을 민법 제103조의 해석과 판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차제에 이를 법률적으로 금지하는 입법적인 조치가 형사사건 수임료의 제한과 함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법조계의 전관범죄 척결' 발제하는 박인환 특본 상임대표)

'고위공직자 인적·이권 카르텔 사례와 개선 방향'이란 주제로 2번째 발제에 나선 장영철 특본 정책위원장(전 자산관리공사 사장)은 "돈이나 권력이 없더라도 행정관청에 자유롭게 개선안을 주장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면 이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대리해주는 미국식의 ‘로비스트’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로비스트 제도를 도입할 경우 국내 대형로펌에 치우치는 불공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고위공직자 인적ㆍ이권 카르텔' 발제하는 장영철 특본 정책위원장)

 

(토론회 경청하는 참석자들)

 

(왼쪽부터 김상설 HR포럼 회장, 박인환 특본 상임대표, 문병호 특본 공동대표, 장영철 특본 정책위원장, 조성환 경기대 교수, 정종암 신문명정책연구원 운영위원, 강남구 정의사법실천연대 대표, 김상익 부동산악법폐지시민연대 사무총장)

한편 이날 토론회는 박인환 특본 상임대표가 법조계(사법부)의 전관예우 문제에 대한 첫발제를, 장영철 특본 정책위원장이 행정부 고위공직자 전관예우(인적·이권 카르텔) 문제에 대해 2번째 발제를 한 가운데 김상익 부동산악법폐지시민연대 사무총장, 정종암 신문명정책연구원 운영위원, 조성환 경기대 교수,  김상설 HR포럼 회장, 강남구 정의사법실천연대 대표가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회 좌장은 특본의 공동대표인 문병호 변호사가 맡았다. 지정토론이 끝난 후 참석자들의 질문과 발제자·토론자들의 답변이 진행됐다.

(토론회장을 꽉 메운 특본 회원 및 시민들)

법조계 고위공직자 특권폐지 토론회 동영상 보기

 

특권페지 제2차 토론회725-최종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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