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주호민 고소사건'에 특수교사 선처 탄원서 제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 씨가 발달장애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특수교사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 해당 교사를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했다.

교총은 2023년 8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여난실 교총 부회장(서울 영동중 교장)이 이날 오전 수원지법을 방문해 정성국 교총회장을 탄원인으로 한 탄원서를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탄원서 제출하는 여난실 한국교총 부회장 /한국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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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은 이 탄원서에서 "경기 A초 특수교사가 학생 지도과정에서 한 교육적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 돼 재판 중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며 “특히 이번 사건은 20년 넘게 특수교육에 헌신한 교사가 여학생에게 성희롱 문제행동을 한 남학생을 적극 지도해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사례여서 더욱 안타깝다"고 했다.

교총은 “이번 고소 건은 학부모가 교사와 다른 학생 모르게 교실 수업 내용이나 대화 내용을 무단 녹음해 신고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녹취 내용이 증거 자료로 채택된다면 학교 현장은 통신비밀보호법 상 대화 비밀의 보호, 대화 비밀 침해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무단 녹음(녹취)이 합법적으로 용인되는 게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녹음'의 증거 채택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교총은 이어 “교사나 학생 모르게 교실 내 무단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요청한다”면서 “무단녹음이 인정되는 선례가 돼 녹취자료의 오남용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총은 "특수교사가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바로 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행위였는지를 포괄적으로 살펴 선처해 주시기를 바란다”면서 "몰래 녹음이 허용되는 교실이라면 앞으로 교사는 물론 학생까지 모든 행동을 감시당하고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져 학생, 학부모, 교원 간 신뢰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학교 녹음'에 대해 거듭 우려를 표시했다.

(한국교총 보도자료 전문/한국교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