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교육감, 교권 보호 위해 소송비, 치료비, 심리상담비 등 종합 지원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특수교사 고소사건을 계기로 "현장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이 직접 선생님의 보호자가 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선생님은 아이들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겠다"고 교권보호에 발벗고 나선 모습이다.

임 교육감은 2023년 8월 2일 SNS를 통해 "이번 사건은 선생님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 현장에 계신 선생님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며 "신고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한 직위 해제를 하지 않고,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소송비, 치료비, 심리상담비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또 "어제 선생님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 회의에 참석하여 유명 웹툰 작가의 발달 장애아들 학대 혐의 사건 상황을 공유했던 김기윤 변호사가, 교육청 차원의 대응에 기꺼이 나서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교육청의 추인으로, 공식적인 기관 차원의 대응을 시작한다. 피소를 당한 특수교육 선생님께서도 함께 대응해나가는 방식에 공감해주셨다"고 전했다.

김기윤 변호사는 경기도교육청 고문 변호사로서 하남 위례초, 감일백제중의 교권보호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약 3년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기도 하다.

(경기도교육청의 '선생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 회의' 모습/임태희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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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직위해제됐던 해당 특수교사를 8월 1일부로 복직시킨 임 교육감은 이날 경기도교욱청 소속 변호사, 일선학교 교원보호위원장을 맡고 있는 변호사, 법무 담당 사무관 등 20명이 참석한 '선생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 회의'를 열고 발빠른 대응책을 내놨다.

임 교육감은 이날 회의 후 SNS를 통해 "억울하게 직위해제 된 선생님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시작했다"며 "결과가 취합되는 대로 해당 교육지원청과 협조하여 조속히 정상화하겠다"고 억울하게 직위해제된 교사들을 복직시킬 방침임을 밝혔다..

그는 또 "아동학대 등을 이유로 소위 ‘악성민원’이 들어왔을 때, 개인이 법률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하여 교육청이 대신 기관적 대응을 하고자 한다"면서 "교사의 개인 잘못이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임에도 법적 소송이 들어오면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대응하겠다. 만일 부당하고 불합리한 소송 행위가 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엄중하게 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