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윤석열 탄핵 청문회 의결.. 김건희 신원식 김계환 등 증인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24년 7월 9일 야당 단독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원 관련 청문회 개최안을 상정,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의 사회로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한 후, 해당 청원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명분으로 내세워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잇따라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유상범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선출하는 안건을 1호 안건으로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청원은 청문회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강력 항의하며, 전원 퇴장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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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법사위는 7월 19일과 26일 이틀간 2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실시한다. 이번 청문회에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장모 최은순 씨를 비롯, 신원식 현 국방장관, 이종섭 전 국방장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등 증인 39명과 김정민 김규현 변호사 등 참고인 7명이 확정됐다.

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 청원 첫 번째 사유인 채 상병 사건 관련 외압 의혹과 두 번째 사유인 부정비리 의혹은 수사 중인 사안 등으로 청원법상 청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들이다. 나머지 탄핵 사유도 난센스다"라며 "이런 말도 안 되는 청원을 신성한 국회에서 논의하면 세계의 코미디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가 2차례에 걸친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 출석을 요구한 증인 39명과 참고인 7명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연번	구분	성명	직업	사유	출석 요구일
1	증인	신원식	국방부장관	채 해병 사망 사건 관련 주무부처 장관	2024. 7. 19.
2	증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채 해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수사 외압 의혹의 당사자	2024. 7. 19.
3	증인	임성근	前 해병대 제1사단장	채 해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1사단장으로 사망사건의 핵심 당사자	2024. 7. 19.
4	증인	이종섭	前 국방부장관	채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핵심 당사자	2024. 7. 19.
5	증인	신범철	前 국방부차관	채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핵심 당사자	2024. 7. 19.
6	증인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채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핵심 당사자	2024. 7. 19.
7	증인	김형래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실 행정관	채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핵심 당사자	2024. 7. 19.
8	증인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채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핵심 당사자	2024. 7. 19.
9	증인	박경훈	국방부 조사본부장 대행	채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핵심 당사자	2024. 7. 19.
10	증인	노규호	前 경북경찰청 수사부장	채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핵심 당사자	2024. 7. 19.
11	증인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채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핵심 당사자	2024. 7. 19.
12	증인	임상규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장	채 해병 사망사건 관련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임성근 사단장 불송치 처분 결정 과정 질의 필요	2024. 7. 19.
13	증인	박상현	해병대 제1사단 제7여단장	채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핵심 당사자	2024. 7. 19.
14	증인	최주원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	채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핵심 당사자	2024. 7. 19.
15	증인	박종현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채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핵심 당사자	2024. 7. 19.
16	증인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	채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핵심 당사자	2024. 7. 19.
17	증인	정종범	前 해병대 부사령관	채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핵심 당사자	2024. 7. 19.
18	증인	박정훈	前 해병대 수사단장	채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을 받고 있는 핵심 당사자	2024. 7. 19.
19	증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채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핵심 당사자	2024. 7. 19.
20	증인	임기훈	국방대학교 총장	채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관계자	2024. 7. 19.
21	증인	이윤세	해병대 공보정훈실장	채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관계자	2024. 7. 19.
22	증인	이종호	前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채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핵심 당사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핵심 당사자	2024. 7. 19. 2024. 7. 26.
23	증인	김건희	대통령 부인	도이치모터스, 디올백 수수 사건 핵심 당사자	2024. 7. 26.
24	증인	최은순	대통령 장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핵심 당사자	2024. 7. 26.
25	증인	송윤상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도이치모터스 1심 재판 관련 공판 검사	2024. 7. 26.
26	증인	염신일	도이치모터스 회계책임자	도이치파이넨셜 주가 발행 및 관리자	2024. 7. 26.
27	증인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핵심 당사자	2024. 7. 26.
28	증인	민태균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임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핵심 당사자	2024. 7. 26.
29	증인	이동훈	신한투자증권 직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핵심 당사자	2024. 7. 26.
30	증인	김기현	전 증권사 직원	김건희 여사 계좌 관리한 인물로 사건의 핵심 관계인	2024. 7. 26.
31	증인	이정필	서울구치소 수감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핵심 관계자	2024. 7. 26.
32	증인	최재영	목사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사건 핵심 당사자	2024. 7. 26.
33	증인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사건 핵심 당사자	2024. 7. 26.
34	증인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사건 핵심 당사자	2024. 7. 26.
35	증인	최정묵	前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사건 관련 권익위 심의 관련	2024. 7. 26.
36	증인	유경옥	대통령실 행정관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사건 핵심 당사자	2024. 7. 26.
37	증인	정지원	대통령실 행정관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사건 핵심 당사자	2024. 7. 26.
38	증인	조연경	대통령실 행정관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사건 핵심 당사자	2024. 7. 26.
39	증인	송현숙	국가보훈부 사무관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사건 핵심 관계자	2024. 7. 26.
40	참고인	김정민	변호사	채해병 사망사건 관련 박정훈 대령 항명사건의 변호사로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참고인	2024. 7. 19.
41	참고인	김규현	변호사	채해병 사망사건 관련 박정훈 대령 항명사건의 변호사로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참고인	2024. 7. 19.
42	참고인	김경호	변호사	채해병 사망사건 관련 변호사로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참고인	2024. 7. 19.
43	참고인	구용회	CBS 논설위원	채해병 사망사건 관련 취재한 상황에 대한 설명	2024. 7. 19.
44	참고인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관련 사건 취재해온 기자	2024. 7. 26.
45	참고인	장인수	前 MBC 기자	관련 사건 취재해온 기자	2024. 7. 26.
46	참고인	송원근	경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핵심 관계자	2024. 7. 26.

한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2024년 6월 20일 국회 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으며, 국회법 제123조에 따라 청원인 외 국민 10만5300명의 동의를 얻어 지난 6월 24일 관련 상임위인 법사위에 회부됐다.

청원은 공개 이후 30일간 동의가 진행됨에 따라, 법사위 회부와 상관없이 동의는 계속 진행 중이다. 7월 9일 오후 현재 134만명 이상이 이 청원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원인은 이 청원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 대해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행사 ▲명품 뇌물 수수 및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에 대한 동의자 수/ 2024.7.9. 오후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