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가짜’ 혹은 ‘짝퉁’ 기본소득이 정치권을 덮치고 있다." "기본소득 포퓰리즘은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해 기본소득을 매개로 국민을 속이거나 진실이 아닌 것을 현혹적으로 선전하는 질 낮은 정치를 통칭한다." 사회복지제도를 연구해온 이상이 교수(제주대)는 5월 6일 국제신문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정치권에서 주로 거론되는 기본소득은 ‘진성’ 기본소득이 아니다"면서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도하고 있는 기본소득론을 맹렬히 비판해 주목된다. 이 교수는 먼저 기본소득의 정의에 대해 "기본소득은 국민의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한다는 당위적 차원의 일반 용어가 아니라 만인의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철학적 지향과 목적을 가진 고유 담론"이라며 "그래서 기본소득은 보편성·무조건성·개별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