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변호사, "조국 교수의 가장 큰 잘못은 젊은이들 꿈 뺏어"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신평 변호사는 2022년 5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처리한 것과 관련,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기다렸으나,기적은 원래 거의 오지 않는 법"이라고 예상했던 결과로 치부했다.

신 변호사는 이날 SNS에 올린 '인과응보'라는 글에서 "가진 것이 없는 사람, 불우하고 억울한 처지에 몰린 사람을 무시하며 그들 위에 군림하고 그들의 소박한 소망을 짓밟는 자들은 결국에 가서 그 대가를 받게 된다"면서 "나는 불가(佛家)의 인연법에 따라 언젠가 그가 어떤 형태로든 보답을 받게 되리라고 믿는다. 가톨릭 신자이면서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검수완박 입법의 후과를 치를 것임을 경고했다.

신 변호사는 또 "조국 교수 일을 다시 언급하여 안 되었으나, 나는 그의 잘못을 자식문제와 관련하여 보지 않는다"면서 "그의 가장 큰 잘못은, 로스쿨 제도를 만드는데 참여하여 우리 사회의 귀중한 사다리를 치워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여기에 그친 것이 아니다. 그는 로스쿨이 가진 문제점을 시정하여 이것이 기득권자들에게 너무나 유리한 제도로 기능하는 것을 교정할 수 있는 위치에 서서도 한사코 그 문제를 부정하며 호도하기에 바빴다"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제도의 수정을 철저히 차단하였고, 이에 따라 이 땅의 수많은 젊은이들에게서 꿈을 빼앗아버렸다"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소위 ‘검수완박’ 법률은 아마 로스쿨 제도와 비슷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보수건 진보건 가진 자들에게는 아주 좋은 제도로서 기능한다. 특히 정치권력의 한 귀퉁이라도 차지한 자들은 쾌재를 부를만한 제도"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힘 없는 서민들에게는 여름날 불어치는 폭풍과 같다"면서 "그들이 이리저리 거친 바람에 날리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