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변호사, "결함 많은 로스쿨제도.. 사법개혁 시급하다"

법관과 로스쿨 교수를 지낸 신평 변호사는 2022년 6월 9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사법체계 전반이 일대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면서 조속히 사법개혁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신 변호사는 이날 SNS에 올린 '사법개혁이 시급하다'는 제목의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연금, 노동, 교육개혁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맞는 말이다"면서도 "그러나 사법체계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이 중차대한 위기현상을 풀고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사법개혁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21년 7월 신평 변호사와 윤석열 당시 대선 경선후보/신평 SNS)

신 변호사는 "사법개혁의 핵심은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고, 공정한 재판을 국민이 기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이 단순한 명제가 지금껏 단 한 번도 내걸어진 적이 없다. 더욱이 지난 정부에서 행해진 소위 검수완박을 비롯한 검찰개혁은 사법개혁의 초점을 완전히 흐려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위 검수완박에 의해 수사권이 지리멸렬해지고 그 피해를 제일 먼저 힘없는 서민들이 당한다"며 "사람 하나 잘못 들어와 법원의 위신이 형편없이 추락하고, 결함 많은 로스쿨 제도로 사회적 신뢰의 교두보인 판결마저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학은 붕괴를 향하여 나아가고 사회적 중하위층 자녀들의 법조직역 진출은 현저히 제한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사법체계 전반이 일대 위기상황을 맞고 있음에도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조용하다"고 로스쿨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그는 또 "운동권세력은 기껏 구한말의 ‘위정척사(衛正斥邪)’ 수준에 머물러 미래를 향하는 문을 닫아걸어버린다. 이 세력이 국정운영을 주도하여 지난 정부의 뼈아픈 경험들을 낳았다"며 "새정부 들어서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에게 생기는 위기들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여 그 처방을 제시하는데 둔감하다"고 전·현 정권을 싸잡아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시대의 변화도 있겠으나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사법부의 위상 격하는 워낙 빠르게 진행되어 대법관에 대한 사회적 존경은 고산지대의 공기처럼 희박해졌다"고 개탄하면서 "법조의 질적 저하와 함께 법학 전반이 붕괴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 공동체 전체의 장래에 무서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평 변호사 2022.6.9. SNS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