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장관이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의 2022.11.16. '조국 교수, 무능이 탄핵의 사유라면 좋은 나라인가요?'라는 제목의 SNS 글([사이버정치마당] - 조기숙, '미국선 대통령 무능도 탄핵' 발언한 조국 전 장관에 고언/ 아래 기사 참조)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을 밝혔다.
(2022.11.16 - [사이버정치마당] - 조기숙, '미국선 대통령 무능도 탄핵' 발언한 조국 전 장관에 고언)
조기숙, '미국선 대통령 무능도 탄핵' 발언한 조국 전 장관에 고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조국 전 법무장관을 향해 "자신의 영향력을 생각해서라도 차분히 사실 관계를 확인하면서 정확한 지식을 대중에게 전달해준다면 더 고마울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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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은 2022년 11월 17일 조기숙 교수가 전날 SNS에 올린 '조국교수, 무능이 탄핵의 사유라면 좋은 나라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에 대해 "제가 SNS를 중단하였으나 조기숙 교수님께서 비판 글을 올리셨다는 소식을 들었기에 댓글로 밝힌다"며 조 교수의 비판 글에 박박하고 나섰다.
조 전 장관은 "소로는 <시민불복종> 등에서 시민 불복종 외에 ‘폭정’ 또는 ‘무능’을 이유로 한 혁명권도 명시적으로 옹호했다"며 "해당 원문을 졸저 9장에서 소개했다"고 '미국 대통령은 무능도 탄핵사유'라는 자신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 전 장관은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와의 인터뷰 중 미국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발언은 책에는 없다"면서 "‘폭정’ 외 ‘무능’을 이유로 한 혁명을 주장한 소로는 대통령 탄핵 사유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무능’의 의미가 포괄적이니까요. 시간적 제약이 있어 충분히 설명을 하지 못하여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서 "아시다시피 미국 대통령 탄핵 사유에는 ‘경범죄’가 들어가 있다(물론 실제로 탄핵이 이루어진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이어 "'경범죄'의 의미도 매우 넓게 해석된다. 즉, 한국과 달리 탄핵 사유가 매우 포괄적이고 정치적이다"면서 "저는 책이나 인터뷰에서 어느 쪽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조 전 장관은 "'무능이 탄핵의 사유라면 좋은 나라'라고도 말한 바 없다"면서 "매우 포괄적인 미국 대통령 탄핵사유에 대해서는 이하 글을 참조하라"며 링크를 첨부했다.
조 전 장관이 링크를 건 글은 아래와 같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6079512955400936&id=100000268764198&mibextid=qC1g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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