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숙 교수, 조국 전 장관 반박 글에 대해 재반박 나서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난 2022.11.16일 SNS에 올린 '조국 교수, 무능이 탄핵의 사유라면 좋은 나라인가요?'라는 글에 대해 조국 전 법무장관이 다음날 "소로는 <시민 불복종> 등에서 시민 불복종 외에 ‘폭정’ 또는 ‘무능’을 이유로 한 혁명권도 명시적으로 옹호했다"고 반박한데 대해 재반박에 나서 지식인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조 교수는 2022년 11월 18일 SNS에 '헨리 데이빗 쏘로는 무능도 탄핵도 말한 적 없다 - 내 해석'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조국 교수님이 지난 번 내 포스팅에 답글을 주었기에 감사드린다"면서 "오마이뉴스 제목도 수정하고 해명글을 올렸기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 같아 안심이다. 기왕에 할 해명이라면 몰랐던 게 죄도 아닌데 깔끔하게 털고 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다"고 조국 전 장관을 겨냥했다.

조 교수는 "발언은 신중하게 하되, 실수가 있으면 재빨리 바로잡고 사과하면 된다"며 "조 교수(조 전 장관 지칭)의 해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쏘로는 폭정과 무능이 혁명권의 사유라고 했으니 대통령 탄핵도 그러리라 가정했다. 2) 미국 헌법에 명시된 경범죄에 무능도 들어갈 수 있다 3) 미국은 우리보다 탄핵의 사유가 광범위하다. 4) 무능이 탄핵의 사유라면 좋은나라라고 한 적 없다"고 일단 조 전 장관의 입장을 4가지로 압축했다.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

SMALL

조 교수는 이어 "앞의 세 가지 주장은 솔직히 말바꾸기로 보인다"면서 "1) 쏘로는 노예제도, 인디안 탄압, 멕시코 침공을 합법화하는 국가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법을 거부하는 비폭력 저항을 주장했다. 쏘로는 탄핵을 말한 적도 없고, 그 사유가 사람의 무능(incompetency)은 더욱 아니다. 조교수가 무능이라 번역한 비효율(inefficiency)은 국가체제가 개인의 천부인권적 자유(liberty)를 존중하지 않아 발생하는 부당함(inexpedient)으로 나는 해석한다"고 조 전 장관 주장의 첫 번째 요지를 반박했다.

두 번째로 "2) 미국 헌법에 명시된 경범죄에 무능이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건 불가능하다"면서 "미국의 국부들이 제헌의회에서 영국의 탄핵 법조문을 가져오면서 직무유기(neglect of duty)를 넣을 것인지에 대한 오랜 논란 끝에 모호성 때문에 최종적으로 빼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 번째로 "3) 미국이 우리보다 탄핵 사유가 몇 개 많은 건 사실이지만 모두 법률위반만 담고 있어, 헌법, 법률 위반으로 정한 우리의 사유가 오히려 더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무능은 미국 헌법에 없다"고 못 박았다.

조 교수는 이어 "나도 조 교수가 무능이 탄핵 사유면 좋은 나라라고 했다고 말한 적 없다"면서 "조 교수 인터뷰를 읽고 든 질문이다. 왜 사실도 아니고, 책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필 이 시점에 책 소개 인터뷰에서 하는지 나만 궁금한 게 아니라서 물어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교수는 "언론이 이걸 제목으로 뽑은 이유도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을 이유로 탄핵 촛불시위가 매주 열리고 있는 상황 때문 아닐까?"라고 언론사의 의도에도 곱지않은 시선을 보였다.

조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지 6개월 남짓됐다. 비판할 건 많지만 무능 유능 판단하기엔 이르다"며 "오히려 민주당 지지자들이 우리 헌법재판소가 판례로 금하고 있는 무능을 이유로 탄핵 시위를 하는 게 다수 국민들 눈에는 대선불복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교수는 "왜 우리나라는 Thoreau를 소로라고 번역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자꾸 딴 사람 같은 생각이 들어 쏘로라고 썼다"라고 '소로' 대신 '쏘로'로 표기할 것을 제안하면서 "조국 교수 덕분에 쏘로의 <시민정부에 대한 저항> 원문을 다시 읽었다. 그의 사상을 알 수 있는 핵심만 발췌 번역한 건 댓글에 있다"라고 친절하게 소개했다.

조기숙 교수가 쏘로의 <시민정부에 대한 저항> 원문을 다시 읽고 핵심만 발췌하여 공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소한으로 지배하는 정부가 최선이다..... 최선의 정부는 아예 지배하지 않는 정부다. 사람이 이를 맞을 준비가 되어야 그런 종류의 정부를 갖게 된다. 정부는 기껏해야 (옳지는 않아도) 편리하지만(expedient), 보통 대부분의 정부는, 때로 모든 정부는 부당(불편 inexpedient)하다
(중략) 모든 인간은 혁명권을 갖는다. 정부에 충성을 거부하고 정부에 저항할 권한이 그것이다. 정부의 폭정과 비효율(inefficiency)이 거대하고 참을 수 없다면, 많은 이들이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억압과 무장강도가 조직적이라면, 그런 조직(정부)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중략) 국가의 권력과 권위가 유래한 개인의 고매하고 독립적인 권력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대우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자유롭고 개명된 국가는 절대 없을 것이다."

300x250

(조기숙 교수 2022.11.18. SNS 글)

 

2022.11.18 - [사이버정치마당] - 조국 전 장관, 조기숙 교수의 비판 글에 댓글로 반박나서

조국 전 장관, 조기숙 교수의 비판 글에 댓글로 반박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