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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SNS 열고 윤석열 대통령 향해 포문

polplaza 2022. 12. 16.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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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문재인 정권에서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고검장을 지낸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최근 SNS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포문을 열어 주목된다. 이 연구위원은 며칠 전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한 후, 입술을 다물고 한 곳을 응시하는 프로필 사진을 올렸다. 그리고 2022년 12월 16일 이곳에 '이성윤 검사 입장문'을 게시했다. 그는 입장문에서 자신을 향한 검찰의 수사를 '보복수사'로 단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강한 응전의 의지를 내보였다.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이성윤 SNS)


이 연구위원은 SNS에 프로필 사진을 올린 다음날 "안녕하십니까 이성윤 검사입니다"라며 "저는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하고 1994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고검장을 역임했다"고 자신을 정식으로 소개했다.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고검장을 건너뛰고 총장으로 직행했던 윤석열 전 총장만큼은 아니지만, 나름 주요 보직을 맡기도 했었다"며 "많은 배려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로서 주요 보직을 차지했다는 항간의 눈길을 의식한 대목으로 보인다. 문 정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보다 더 배려받은 인물임을 역설했기 때문이다.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SNS 글)


이 연구위원은 12월 16일 SNS에 올린 '이성윤 검사 입장문'에서 "2020년 4월 29일 무렵 제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채널A 사건 관련자 한동훈 전 검사장을 수사할 당시, 윤석열 전 총장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다"며 "전화기 너머 윤 전 총장은 거친 말들을 쏟아내며 '니가 눈에 뵈는게 없냐'고 소리쳤다. 그때 저는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다"고 윤 대통령의 과거 언행을 비판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런식으로 채널A 사건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던 윤석열 전 총장은 결국 징계를 받았고, 서울행정법원은 2021년 10월 윤석열 전 총장에게 내려진 징계에 대하여 '면직 이상의 중대비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명확히 판결했다"면서 "막말을 하며 부당한 지시를 한 그날 전후 며칠간의 긴박한 상황은 판결문에도 나와 있다"고 전했다. 그는 "법원은 윤 전 총장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판사사찰 문건 전달, 채널A 사건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등 비위 사실 경합으로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판시했다"고 윤 대통령의 잘못이 법원의 판결로 입증됐음을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그런데 이제와서 윤 전 총장 징계 관련으로 저를 소환하고 재수사한다고 한다"면서 "이미 불기소처분되었던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어 출석을 요구하더니, 출석 요구 사실을 언론에 흘리기 시작했다"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연구위원은 "비위 사실들이 판결로 확인되자, 프레임을 전환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적반하장식으로 특정인에게 뒤집어씌우고, 또 찍어내기 보복 수사를 한다고 해서 중대비위행위가 가려지는 것도 아니고 법원의 판결이 뒤집어지지도 않을 것인데 참으로 안타깝다"며 "올해 교수들이 선택한 사자성어가 과이불개(過而不改ㆍ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음)라고 한다. 피징계자로서 이러한 판결이 나왔으면 잘못에 대해 사과나 반성을 했어야 했는데, 보복수사라니 그저 안타깝고 측은할 따름"이라고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했다.

한편 이 연구위원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찍어내기' 감찰을 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2022.12.16.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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