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본 등, 채용비리 개인정보 공개범위 정책토론회 열어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와 박수영 의원(국민의힘), 한국시민교육연합, 한국청렴전문가협회는 2023년 9월 5일 오전 국회에서 '채용비리 근절과 채용 지원자 개인정보 보호 범위의 조정방안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공직 채용 후보자의 개인정보 보호 범위에 대한 합리적 조정방안 등을 다루었다.

'채용 후보자 개인정보 보호 범위의 합리적 조정방안'을 주제로 첫 발제에 나선 이상수 한국시민교육연합 상임대표는 중앙선관위 전 사무총장과 차장의 '부모찬스' 등 정부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와 공직 인사관리 운영실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의 문제점과 한계를 진단하고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발표하는 이상수 대표(왼쪽에서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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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상 가족 채용 제한규정을 위반한 공직자에 대한 징계는 있으나 채용된 가족에 대해서는 임용 결결사유에 해당하여 채용 무효라는 규정을 두어야 하는데 누락됐다"며 "채용비리 혐의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의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직무배제, 사법기관의 판단이 내려진 시점에서 채용 무효를 한다는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해충돌방지법상 채용이 제한되는 가족의 범위를 4촌 이내 모계 친족까지 확대하고, 공공기관 채용 결정자들에 대해 배경조사와 평판조회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채용결정 단계에서는 가족채용 제한 확인서를 징구하되, 채용준비 단계에서 채용지원자 전원에게 가족 근무현황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채용준비 단계에서 가족 근무확인서 제출 대상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 단체 등 공공기관 공직 채용 지원자 전원에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모습)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상수 대표의 발제에 이어 이선중 서울시립대 수석연구원(반부패시스템연구소)의 '정부 공공기관 인사관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방안', 이용석 전 연세대 교수의 '대학 입시과정의 면접전형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의 발제가 이어졌다. 지정토론에는 박균용 통일안보전략연구소 전문위원, 박정원 전 상지대 경제학과 교수, 박종태 기업재난안전협회 감사, 이광수 성결대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최경석 전 한국도로공사 인재개발원 전문교수 등이 참여했다. 좌장은 송준호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 상임대표가 맡았다.

(토론회장 모습)

 

(토론회 발표자들과 참석자들의 기념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