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변호사, "형사사법시스템 막장 수준"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주도 상설특검에 대해 "내란죄 수사를 계기로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의 허점과 문제점이 막장 수준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2024년 12월 10일 SNS에 올린 '특검을 누가 임명하느냐가 핵심이다'라는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상설특검이 일반 특검과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으나 김건희 특검 같은 것은 민주당이 사실상 특검을 임명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며 "특검이 정의를 구현하는 수단이 아니라 '수사의 전면 정치화', '민주당이 직접 지휘하는 수사'가 된다"고 정파 편향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검찰, 경찰, 심지어 2년 동안 600억 예산 까먹으며 신나게 놀고 먹던 공수처까지 숟가락 얹겠다고 구속영장을 이중 청구하는 추태를 부리고 있다"며 "민주당은 '무제한 탄핵 작전'에 이어 '무제한 특검작전'에 돌입했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그 비효율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변호사는 "박영수 특검의 경우처럼 특검은 일단 도입되면 대법원 판결 확정 때까지 고액 연봉과 기사 딸린 승용차, 특수활동비를 받는다"며 "기왕 이렇게 된 것 갈데까지 밑바닥 끝까지 가보는 것도 좋겠다"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