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사건 수사' 박상용 검사, 누구인가

[편집자주]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대납사건(이하 대북송금사건) 수사를 직접 지휘했던 박상용 검사가 최근 여권의 집중 포화를 맞으면서 화제의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송금사건을 '정치검찰 조작기소 사건'으로 규정하고 박상용 검사를 겨냥하여 국정조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2026년 3월 23일 국정조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회는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를 구성해 5월 8일까지 국정조사를 진행한다. 국조특위에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각 1명씩 총 20명의 위원들이 참여한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자체에 반대하지만, 특위에는 참여해 민주당의 '조작기소 의혹'을 불식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번 국조특위의 대상 사건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등 모두 7개 사건이다. 이 가운데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등 4건이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되어 있다.

민주당은 4월 중 본격화될 이번 국조특위 활동을 통해 검찰의 수사, 기소의 문제점을 파헤쳐 공소 취소와 더불어 필요 시 특검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조특위 조사 대상 7개 사건 중 대북송금사건을 제1호로 다룰 예정으로 벌써부터 박상용 검사에 대한 압박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맞서 박상용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명 또는 반박함으로써 권력에 굴하지 않는 '정의로운 검사' 이미지를 낳고 있다. 

(박상용 검사/ 박상용 SNS)

박상용 검사(朴庠勇, Park Sang-yong)는 1981년생으로 올해 44세. 아버지의 호적은 호남이나 본인은 서울에서 출생했다.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학사)을 거쳐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2006년 제4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제3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2026년 현재 인천지검 부부장검사(형사4부·공정거래·조세범죄 전담부)로 재직 중으로, 수원지검 근무 시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대납 사건을 맡아 사건의 실체를 파헤쳤다. 이 사건을 수사·지휘한 핵심 검사였다는 이유로 정치권력의 회오리 바람에 휘말리게 됐다. 이 사건에 연루 혐의를 받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대통령에 당선돼 집권 중인 현시점에서, 그는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는 셈이다.

박상용 검사는 젊은 나이에 주요 지검을 순환하며 실무와 연구를 병행한 엘리트 검사로 알려져 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전지검 천안지청, 울산지검(2017년경)을 거쳐 2019년 2월 수원지검 검사로 부임해 1년간 근무했다. 2020년 2월 대검 검찰연구관으로 발령받아 정책연구 업무를 맡았다. 2021년 2월 수원지검 검사로 복귀하였으며, 2023년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로 승진했다. 이 무렵, 대북송금사건의 수사팀장(담당검사)을 맡아  수사를 지휘했다.

수사 결과, 쌍방울그룹(김성태 전 회장, 방용철 전 부회장 등)이 2018~2019년 북한에 800만 달러(당시 환율 100억 원 상당)를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밝혀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5년 6월 5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이다. 법원은 쌍방울의 송금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 비용의 대납 성격이라고 판단했다. 박상용 검사 수사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러나 제3자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2025년 7월 이후 '기일 추후 지정' 상태로 사실상 중단 상태다.

법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 등에 대한 유죄를 판결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이 이 사건을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으로 규정하고 국조특위를 가동하는 의도는 '1심 선고를 받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공소 취소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박상용 검사는 민주당 측이 '진술 회유(연어·술파티 의혹)', '이재명 주범 프레임 짜맞추기', '국정조사 증인 채택' 등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대해 '자발적 진술(시간 상으로 술파티 불가능)', '이화영 변호사가 먼저 제안', '증인 확대', '헌법 위반' 등을 주장하며 정면 대응하고 있다. 현직 검사로서는 보기 드물게 페이스북, 유튜브,  X(구 트윗) 등 SNS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발표 중이다. 이는 '정치검사'라는 오명을 둘러쓰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보인다. 달리 표현하면, 검사로서 명예와 책임감, 강직함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4월부터 본격화될 국회의 대북송금사건 국정조사에서 박 검사가 창과 방패가 뒤바뀐 상태에서 어떻게 '진검승부'를 펼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