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월 28일 2021년도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고위법관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오는 2월9일자로 시행된다. 법원장 중에는 일선 판사들의 추천을 받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로 임명되기도 했다. 이번 인사에는 특히 고법 부장 승진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관인사 이원화 원칙이 적용됐다.
[인사] 대법원
◇ 고등법원장
▲ 서울고등법원장 김광태 ▲ 대전고등법원장 이균용 ▲ 대구고등법원장 김찬돈 ▲ 부산고등법원장 박효관 ▲ 수원고등법원장 정종관
◇ 지방법원장
▲ 법원행정처 차장 김형두 ▲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성지용 ▲ 서울회생법원장 서경환 ▲ 서울남부지방법원장 김용철 ▲ 서울북부지방법원장 김한성 ▲ 인천지방법원장 강영수 ▲ 춘천지방법원장 한창훈 ▲ 청주지방법원장 허용석 ▲ 부산지방법원장 전상훈 ▲ 울산지방법원장 김우진 ▲ 창원지방법원장 이창형 ▲ 광주지방법원장 고영구 ▲ 제주지방법원장 오석준 ▲ 의정부지방법원장 김형훈 ▲ 대구지방법원장 황영수
◇ 가정법원장
▲ 서울가정법원장 김인겸 ▲ 대구가정법원장 서경희 ▲부산가정법원장 한영표 ▲ 광주가정법원장 김귀옥
◇ 고등법원 부장판사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조영철 김흥준 권기훈 ▲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정용달 ▲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창한 ▲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정형식
◇ 원로법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창보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박병칠
◇ 지방법원 부장판사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장준현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손봉기 이윤직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이일주
◇ 지방법원장 겸임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우진
[법원장 퇴직]
▲ 부산고등법원장 이강원 ▲ 수원고등법원장 김주현 ▲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민중기 ▲ 서울가정법원장 김용대 ▲ 인천지방법원장 양현주 ▲ 청주지방법원장 이승훈 ▲ 울산지방법원장 구남수 ▲ 창원지방법원장 김형천 ▲ 광주가정법원장 이태수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
◇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
▲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오영준 ▲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황진구 ▲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천대엽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마용주 전지원 문광섭 지영난 박연욱 이재희 최수환 남성민 심담 엄상필 이광만 이재권 이승련 ▲ 대전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신동헌 ▲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주호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종훈 ▲ 수원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노경필 ▲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홍동기 김복형 권혁중 김성수 이제정 김경란 윤성식 ▲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승렬
◇ 고등법원 부장판사 겸임
▲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박영재
◇ 고등법원 부장판사 겸임 해임
▲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우수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하 퇴직]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필곤 김환수 문용선 이동근 이범균 조한창 ▲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연우 ▲ 수원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승표 ▲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강경구 손지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대경 이형주 최창석 ▲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김진옥 ▲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손주철 ▲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선일 이환승 ▲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원 허경호 ▲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경희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봉선 이헌영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조원경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창현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서정현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방태경 ▲서울고등법원 판사 구민승 김윤정 장철익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박승혜
[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고등법원 판사 전보]
◇ 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송경근 ▲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안병욱 ▲ 서울북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정문성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박범석 ▲ 부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박형준 ▲ 의정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임성철
◇ 고등법원 판사
▲ 서울고등법원 판사 정승규 손철우 구자헌 기우종 김종기 이숙연 김진석 박순영 견종철 박재우 ▲ 대전고등법원 판사 백승엽 이준명 한소영 박선준 김유진 원익선 ▲ 대구고등법원 판사 양영희 ▲ 부산고등법원 판사 김재형 박해빈 오현규 곽병수 김관용 남양우 민정석 신숙희 ▲ 광주고등법원 판사 성충용 이수영 이승철 김성주 오경미 왕정옥 ▲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무신 김태호 유헌종 ▲ 특허법원 판사 김상우 문주형 이형근 ▲ 부산고등법원 판사 박해빈
◇ 지방법원 판사 겸임
▲ 대법원 윤리감사제1심의관 유철희
◇ 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겸임해임
▲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윤경아 ▲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1심의관 유철희
[직무대리 해제]
◇ 고등법원 판사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정승규 정재오 견종철 김상우 문주형 박선준 손철우 이형근 구자헌 기우종 김유진 김종기 원익선 이숙연 박재우 ▲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순영 이준명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재형 오현규 곽병수 김관용 김진석 남양우 신숙희 ▲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김무신 김태호 유헌종 김태현 김성주 오경미 왕정옥
한편 2월3일에는 같은 달 22일부터 시행되는 지방 부장판사 이하 등의 인사가 발표된다. 2월22일에는 법원장 2명과 지방권 가정법원장 3명에 관한 보임 인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오는 3월1일에는 신설될 부산고법 울산부에서 근무할 고법 부장판사와 고법 판사 전보 인사가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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