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상 초유 '탄핵' 거짓말 파문

국회가 4일 오후 사상 초유의 일반 법관인 임성근(57·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탄핵'과 관련된 '거짓말' 논란에 휩싸여 또다른 파문을 낳고 있다. 

국회 의결에 앞서 임 부장판사의 변호인 측은 이날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 부장 판사의 탄핵을 염두에 두고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내용을 담은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김 대법원장이 '국정농단' 판사들에 대한 여권의 탄핵 움직임을 정치적으로 고려하여 사퇴서를 제출한 법관의 사퇴를 차단해놓고, 이 같은 사실을 거짓말로 덮으려 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임 부장 측 변호인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하고"라며 "(여권에서)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라고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자료: 대법원 사진 캡처)

대법원은 전날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 부장 판사를 지난해 5월 만난 것은 사실이나 탄핵 관련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임 부장 판사가 당시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161명이 발의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국회의원 288명 중 179명이 찬성, 의결됐다. 법관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7시간'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다음은 각 언론에 보도된 임 부장판사의 변호인 측이 공개한 녹취록 전문이다.

[전문] 김명수 대법원장 발언

1.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임 부장이 사표 내는 것은 난 좋아.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하는데.

2.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그리고 게다가 임 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

3.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