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청와대 앞 '탈원전 철회' 촉구 기자회견

사실과과학네트웍 등 10개 단체가 2021년 6월 17일(목)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4년째를 맞아 탈원전 정책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또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즉각 승인 ▲에너지정책 수립에 원자력전문가 대대적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10개 단체는 사실과과학네트웍, 원자력노동조합연대, 사실과과학환경행동, 원자력국민연대,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 자유경제네트웍, 에너지과학도시군산사랑모임, 인촌사랑방, 녹색원자력학생연대, 에너지흥사단 등이다.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탈원전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단체 대표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구회를 외치는 시민단체 대표들)

 

조기양 사실과과학네트웍 대표 기자회견 인사말(전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실과 과학 네트웍 공동대표 조기양입니다.

먼저 구호로써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탄소중립 맑은공기 원자력이 정답이다. 탈원전을 철회하라!를 선창하면
철회하라를 3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원자력 중흥을 위해 이렇게 함께 힘을 모아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문재인대통령이 지금부터 4년 전인 2017년 6월 19일, 대한민국 원자력발전소들을 모두 없애버리겠다고 공언한 이후, 우리 환경과 경제, 과학기술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대한민국 시민의 이름으로 탈원전이라는 어리석고도 무모한 결정을 철회해 달라는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행사에 참여해 주신 단체는 사실과 과학 네트웍, 원자력노동조합연대, 사실과 과학환경운동, 원자력국민연대,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 자유경제 네트웍, 에너지과학도시 군산사랑 모임, 인촌사랑방, 녹색원자력학생연대, 에너지흥사단 등 모두 10개 단체입니다.

코로나 비상시국인 만큼 모임을 자제해야 하겠지만 대한민국이 지금 당면한 가장 큰 문제인 탈원전을 막기 위해 이렇게 모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또 우리 시민의 목소리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함께 해 주시는 기자, 유튜버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노력이 대한민국의 원자력 중흥을 이루고, 환경과 경제를 살리고, 미래세대의 행복을 일구어 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먼저 첫 번째 연사로서 사실과 과학 네트웍의 신광조 공동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신대표님은 행정고시 29회 출신으로서 광주 광역시 환경생태국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4년을 맞아 사단법인 사실과 과학 네트웍의 성명서를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대한민국 원자력산업을 일선에서 이끌고 있는 원자력노동조합연대 노희철 위원장님이 원자력산업계 노동조합원 2만 명을 대표해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노위원장님이 소속해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은 세계 최고 원자력발전기업인데 지금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번 연사는 전라남도 광주에서 상경하신 박환태 사실과 과학 환경운동 대표님이십니다. 박대표님은 호남에서도 사실과 과학을 추구하는 시민운동이 일어나야 한다는 뜻을 세우시고 사단법인 사실과 과학 네트웍과 함께 연대해 광주에서 새로운 환경문화운동을 전개하고 계십니다.

원자력국민연대 김병기 공동의장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장님은 원자력노동조합연대 위원장직을 담당하실 때부터 정관계 다양한 네트웍을 통해 탈원전 철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 반대 깃발을 가장 먼저 들어 올리신 선각자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 구본철공동대표님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구본철대표님은 기술고등고시 출신, 전기공학박사로 대한민국이 스마트폰을 도입하는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구대표님은 전직 국회의원이도 한데 내년에 선출되는 대통령은 반드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한다면서 지난 일요일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번 연사는 자유경제 네트웍 한영복대표님이십니다. 한 대표님은 원자력발전소야말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소신에 따라 우리 원자력발전소 되살리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사실과 과학 네트웍 최영대 공동대표님이십니다. 행정고시 29회 출신, 고위공직자로 퇴직한 후에 전라북도 진안에서 친환경 농장을 운영하시다가 문재인대통령이 탈원전을 도저히 용납해선 안된다는 신념으로 사실과 과학 네트웍을 조직하고 전국을 뛰어다니면서 원자력 중흥의 당위성을 설파하고 계십니다. 최대표님은 가창실력도 뛰어나신 분인데 말씀 끝에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선사하시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호를 제창하고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시민단체 여러분께선 잠시 휴식을 취하신 뒤 15분 후 다같이 청운동 주민센터 앞으로 이동하셔서 그곳부터 광화문 네거리까지 피케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 노희철 원자력노동조합연대 위원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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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이제 탈원전의 폐단을 과감하게 청산할 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원전 1호기 영구폐쇄와 탈원전을 선언한 지 4년이 됐다.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나?

먼저 우리 환경을 생각해 보자.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7년 대비 24% 이상 줄이겠다고 공언했지만 탈원전 여파로 오히려 이산화탄소 배출이 7%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우드맥킨지 보고서 2021. 6.15 발표). 지구온난화, 기후재앙을 무슨 수로 막을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가스발전을 늘려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무지하고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가?

원자력발전소는 우라늄 연료 1kg으로 석탄 3백만 kg이상에 해당하는 전력을 생산한다. 석탄, 석유, 가스의 채굴과 운송, 연소과정을 생각할 때 환경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는 자명하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기성세대의 가장 큰 책임은 환경보전이다. 환경을 망치고 있는 화석연료보다 3백만 배 이상의 효율을 내는 원자력발전소를 없애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원자력발전소야말로 미세먼지도, 이산화탄소도, 온실가스도 배출하지 않는 가장 청정한 에너지 생산시설이다.탈원전이 우리 경제에 끼친 해악은 어떠한가?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선언 이후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미 현실적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됐고 앞으로 인상폭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1년에 12조 원 흑자를 내던 우량공기업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들은 이제 수십 조 원의 적자를 안고 허덕이는 부실기업이 되고 말았다. 대한민국 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점점 더 큰 짐이 되고 있는 태양광, 풍력, 가스발전의 무모한 확장....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에너지정책이다. 언제까지 이 어리석은 정책을 고집할 것인가? 우리나라는 생산된 전력량 50%가 산업용으로 소비되고 있어 전기요금 상승은 산업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원자력 전기보다 2.5배나 비싼 태양광, 풍력전기로 어떻게 제조업 국제경쟁력을 지킬 수 있겠는가?

태양광패널과 풍력발전기 날개가 제멋대로 작동과 중단을 거듭하면서 들쑥날쑥 생산하는 전기로 대한민국의 정밀전자산업이나 정밀기계가공산업의 비교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가?원자력발전소는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였던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산업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산업동력을 제공해 온 고마운 산업시설이다. 이 국가기간산업시설을 문재인 정부는 무슨 이유로 없애고 있는가?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대한민국은 지하 에너지자원이 전무한 에너지 빈국이다. 석유, 석탄, 가스를 모두 수입해야 하는 나라이다.

지금 당장 에너지 수입이 중단된다면 석유는 약 석달, 석탄은 약 3주일, 가스는 2주일 만에 모두 동이 날 것이다. 무슨 수로 우리의 생존을 보장할 것인가?

원자력발전소는 외부의 지원 없이도 2년 이상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전력생산설비이다. 대한민국의 생존을 지킬 수 있는 에너지 생산시설 원자력발전소를 스스로 파괴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속셈은 과연 무엇인가? 돌이켜 보자.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수십 조 원의 비용을 들여 추진해 온 이른바 ‘탈원전 정책’의 근거는 무엇인가?

방사능 물질이 위험하다는 무책임한 환경운동가들의 주장에 동조한 2017년 대통령선거 공약과 B급 공상오락영화 ‘판도라’가 보여준 원자력발전소 폭발장면이 대한민국 탈원전의 근거라니 너무 어처구니없지 않은가? 4년 전 문재인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1,368명이 죽었다고 주장하고 이렇게 위험한 원전은 세월호나 마찬가지이니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

사실을 밝히자면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다. 문재인 대통령은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을 탈원전정책의 근거로 삼은 것이다. 탈원전의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던 우리 원전 산업은 현재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한민국으로부터 원자력발전소를 수입하겠다는 외국 바이어마저 쫓아내는 호기를 부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원자력발전소를 세월호에 비유한 것은 적절한 것인가?

대한민국에서 원자력발전소가 처음 가동된 것은 1978년, 지금은 24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지만 44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숨진 경우가 있었나? 원전 사고로 숨진 사람은 이제까지 아무도 없었다. 전 세계적으로 1950년대 후반에 최초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됐고 현재 약 500기 정도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지금까지 모두 몇 명이나 사망했는가?
지난 1986년 사실상 옛소련의 핵무기 생산공장이었던 체르노빌 원전사고로 43명이 숨진 것이 전부이다. UN과 우크라이나 정부가 20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이다.이렇게 안전한 전력생산시설이 원자력발전소 말고 달리 무엇이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 그리고 탈원전을 주장하는 환경단체에게 묻는다. 당신들은 원자폭탄과 원자력발전소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는 대한민국 원자력발전소는 위험하고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40기의 원자폭탄, 수소폭탄은 안전하다고 믿는가? 당신들이 진정 국민의 안전을 걱정한다면 지금 당장 김정은에게 핵폐기를 요구하라. 인류의 안전을 걱정한다면 전 세계에 널려있는 약 만4천 기의 원자폭탄, 수소폭탄 폐기를 먼저 관철하라.

대량 인명 살상무기인 핵폭탄에 대해서는 아무 말 하지 않으면서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전기를 공급해 주는 원자력발전소를 왜 없애겠다고 하는가? 방사선의 위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자. 이 우주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 중력, 바람, 전파, 음파가 그것이고 방사선이 그것이다. 방사선은 하늘에서 땅에서 음식에서, 그리고 우리 인체에서도 방출되고 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방사능지옥이 됐으니 도쿄 올림픽에 선수단을 보내지 말아야 한다고 선동한 사람들은 지금 스스로가 자연환경 방사선에 노출돼 있음을 알아야 한다. 서울의 자연환경 방사선량이 도쿄의 3배이고, 서울 강남의 자연환경 방사선량이 후쿠시마 시내보다 더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현실을 돌아보자. 탈원전 칼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8년 우리나라 전력생산 가운데 원자력발전 비중은 23%로 일시 하락했지만 작년에는 29%로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가 원자력을 없애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탈원전이 국가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희극이자 비극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정책 우선순위로 수소경제를 제시하고 있다. 수소를 무엇으로 제조할 것인지에 대해선 말이 없다.

천연가스를 화학적 공정으로 수소로 변환한다면 환경적, 경제적으로 아무런 실익을 얻을 수 없다. 값싸고도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전기를 이용한 수전해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은 원자력의 활용을 늘리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탈원전을 즉각 철회하라.

둘째,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하라.

셋째,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를 즉각 승인하라.

넷째, 에너지정책 수립에 원자력전문가를 대대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라.

2021년 6월 17일

(사)사실과과학네트웍, 원자력노동조합연대, 사실과과학환경행동, 원자력국민연대,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 자유경제네트웍, 에너지과학도시군산사랑모임, 인촌사랑방, 녹색원자력학생연대, 에너지흥사단(이상 10개 단체)

(사)사실과과학네트웍 공동대표

조기양(전 MBC기자), 신광조(행정고시 29회, 전 광주광역시 환경생태국장),  최영대(행정고시 29회, 전 국정원 광주지부장)

성명서 관련 문의(010 9105 1399 조기양)

 

https://youtu.be/Vhzz4Sn4gI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