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전 의장, 수술실 CCTV 설치법안 재고 요청

의사 출신의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법안 처리를 재고해달라는 고언을 올려 귀추가 주목된다.

정 전 의장은 7월 15일 "극히 일부의 외과의사의 일탈행위를 예방하고 색출하겠다고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뉴스를 접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여 동료 후배 국회의원들에 고언을 올렸다"면서 "수술실 CCTV 설치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했다. 

정 전 의장은 '윤호중, 김기현 양당의 원내대표와 국회의원들께 드리는 고언'이라는 글에서 "병원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은) 수술환자나 집도의 모두에게 도움은 커녕 큰 피해를 주는 악법이 될 우려가 크다"며 "전국의 외과의사들을 예비 범죄자로 모는 이런 법은 존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의장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입법으로 모든 사회문제를 단칼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입법만능주의'는 항상 경계해야하는 태도"라며 "일부 외과의사들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는 "성폭행 범죄를 막겠다고 모든 성인 남자에게 전자발찌를 차라는 법을 만들 수 없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로서의 소명의식이 상실되어가는 시대흐름에 더해, 의료수가 등 비현실적인 건보 의료정책으로 인해 외과전문의를 지망하는 의사 수가 날로 줄어들고 있어 의료계는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여기에 불을 지르는 결과를 야기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정의화 전 국회이장 페이스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