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표, '망국 7적' 혁파해야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경남 김해을 당협위원장)이 7월 26일(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로 등록한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망국 7적'을 언급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 원장의 '망국 7적'은 1970년대 김지하 시인의 오적(五賊) 시를 떠올리게 하지만, 시대가 변해 대상이 완전히 달라졌다. 김 시인은 재벌, 국회의원, 고급공무원, 장성, 장차관을 오적으로 지목했다. 그로부터 51년이 지난 지금, '민주화 운동의 대부' 장기표 선생이 선정한 망국 7적에 김지하 시인이 비판했던 오적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장 원장의 망국 7적에는 제1적 민노총, 제2적 전교조, 제3적 공기업, 제4적 미친 집값, 제5적 탈원전, 제6적 주사파, 제7적 대깨문(소위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을 지지한다'는 맹목적 지지그룹)이 올랐기 때문이다. 

장 원장은 이날 "대한민국이 미래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끌고 가는 ‘망국 7적’을 혁파해야 한다"면서 "그 7적은 ‘민주노총’ ‘전교조’ ‘공기업’ ‘미친 집값’ ‘탈원전’ ‘주사파’ ‘대깨문’"이라고 공표했다. 대선후보로 출정하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망국 7적과 싸워나갈 것임을 선포한 것이다.

(2021.7.26.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문 발표하는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

장기표 원장이 '망국 7적'을 공표한 기자회견 전문은 아래와 같다. 

 

[망국 7적/제 1적 민주노총]
“노동기득권 해체로 청년실업 해소하자”
‘노동개혁’ 기치, 민주노총 위원장과의 끝장토론 공개 제안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미래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끌고 가는 ‘망국 7적’을 혁파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7적은 ‘민주노총’ ‘전교조’ ‘공기업’ ‘미친 집값’ ‘탈원전’ ‘주사파’ ‘대깨문’입니다.

오늘은 망국 7적 가운데 제1적인 ‘민주노총’ 혁파에 대한 저의 의지와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머지 6적 혁파에 대해선 순차적으로 공표하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직면한 최대의 과제는 노동개혁입니다. 민주노총의 망국적 횡포를 혁파하는 일입니다. 민주노총이야말로 망국적 요인이 되고 있는 청년실업, 비정규직 양산, 납품업체 기업 노동자의 저임금과 임금양극화,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을 통한 자영업 붕괴와 저임금 노동자의 실직, 그리고 여기에다 기업의 기술혁신 방해와 경쟁력 약화, 기업의 폐업과 해외이전 등의 주범입니다. 민주노총의 이러한 횡포로 서민경제, 나아가 한국경제가 파탄지경에 처하고 있으니 어찌 민주노총을 망국 7적 가운데 제1적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청년실업이 왜 생깁니까? 노동조합 특히 민주노총의 반대 때문에 기업이 청년들을 신규채용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20년 이상 근무한 연봉 1억원의 노동자 한명을 해고하면 청년 3명을 고용할 수 있고, 노동생산성도 크게 향상되는데도 말입니다.

청년실업률이 공식적으로는 9.3%로 40만 2천명이나 청년체감실업률은 25.1%로 100만명이 넘습니다. 일자리가 있더라도 비정규직이거나 알바뿐인 '알바천국'이 되어 있습니다.

청년실업은 청년들만의 고통이 아닙니다. 그 가족의 고통이고, 기업의 기술혁신을 막아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런 데다 청년들로 하여금 결혼과 출산, 심지어 연애까지 포기하는 ‘3포 세대’로 만들어 출산율까지 세계 최저인 0,84까지 떨어뜨립니다. 그야말로 청년들이 지금 자우림의 노랫말대로 '젊은 날을 고뇌'하며 '내 젊음을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포세대' 'N포세대'를 넘어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네)'이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청년자살률이 인구 10만명당 8.2명으로 OECD평균 5.8명보다 1.4배나 높고 전 세계에서 두 번째입니다. 오죽하면 청춘이 9만리인 청년들이 자살하겠습니까? 이래서는 나라의 장래마저 암담합니다. 그래서 청년실업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비정규직이 많이 생기는 것도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과도한 고임금과 해고 불가능 때문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한 번 채용하면 고임금에다 해고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비정규직을 채용합니다. 비정규직의 서러움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노총이 주도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이니 저임금 노동자와 저소득층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보이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최저임금 노동자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을 실직으로 내몰며 자영업을 붕괴시키는 주된 요인이 됩니다. 최저임금이 16.4% 오른 다음 해인 2019년 2분기에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하위 20%의 근로소득은 오히려 15.3% 줄었고, 소득 상위 20%의 근로소득은 4% 늘어났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손해가 되고 고임금 노동자에게 이익이 됨을 보여줍니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320만명을 넘는 터에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것은 빛좋은 개살구일 뿐입니다.

결국 청년실업 문제를 비롯한 비정규직 문제, 자영업의 도산, 기업경쟁력 약화, 저출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노총 중심의 대기업 노동조합의 횡포를 척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민주노총 때문에 기업을 할 수 없다며 폐업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인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도 민주노총의 횡포를 척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정치권력이 민주노총의 횡포를 척결하지 않는 한 민주노총의 횡포를 척결하기는 대단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 민주노총은 최고의 '권력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을 내세워 민주노총을 비호하기에 급급합니다.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현장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세력다툼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민주노총의 횡포를 척결할 수 있는 대통령이 나와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첫째, 기업에 인력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이를 반대하는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횡포를 제어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사용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도 노동조합의 반대로 해고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관련 법률을 개정해서 부당노동행위가 아닌 한 기업이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 대신 해고된 사람들도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의 경직된 고용조건을 유연하게 바꿔주지 못한다면 청년고용을 높일 수도 없고, 국가적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물결에도 대응할 수 없습니다.

둘째, 민주노총을 노동자 대표로 인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민주노총 조합원은 101만명을 조금 넘는데, 이것은 전체 임금노동자 1956만명의 5%에 불과합니다. 5%에 불과한 노동기득권자들이 전체 노동계를 대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민주노총이 노동자 대표로 참여하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셋째, 대기업 경영자들은 노동조합의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를 거부해야 합니다.

전체 노동자의 평균임금이 313만원인데도 민주노총 조합원의 평균연봉이 7천4만원(월급 600만원)이 넘고, 민주노총 조합원의 40%는 1억원이 넘습니다. 심지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300만명을 넘으며, 그나마 아예 취업을 하지 못한 실업자가 공식적으로 105만명에 실망실업자를 포함하면 450만명이 넘는데도 말입니다. 이런데도 연봉이 1억원을 넘는 현대자동차나 은행증권업, 가스업 등의 노동조합은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파업을 계속합니다. 이를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넷째,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민주노총에서 탈퇴시켜야 합니다. 민주노총이 걸핏하면 정치투쟁을 하고 있는 터에 공무원과 교사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 시국에서 국민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대규모 집회를 연이어 개최하며 “정년연장”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염치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거대 노조세력이 자신의 노동기득권 사수에만 집착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경제는 유연함과 역동성을 잃게 됩니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정년연장은 차단해야 됩니다.

노조는 고용의 경직성을 양보하고, 국가는 복지를 강화하며, 기업은 세금납부와 고용확대로 화답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노동유연성>과 <복지제도>를 결합하면 효율적으로 청년실업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안정된 삶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에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저는 민주노총을 향해 충고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저도 민주노동운동의 발전에 상당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은 진정으로 노동해방 곧 노동의 자아실현을 위한 노동운동을 해야 합니다. 임금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에 매달리지 말아야 합니다. 조합원의 탐욕에서 벗어나 국민대중을 위하는 것은 물론 진정으로 자신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노동운동을 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전태일정신 계승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노총의 가슴에는 전태일이 없습니다. 전태일이 남긴 생애 마지막 말은 ‘배고프다’였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우리사회의 기득권층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자신을 불사른 한 청년노동자. 그의 아름다운 친구가 되겠다던 노동계의 다짐은 어느덧 노동기득권에 대한 집착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오각성, 대전환을 기대합니다.

마침 우리 당의 윤희숙 후보가 ‘민노총이 죽어야 청년이 산다’는 기치를 내걸고 ‘귀족노조’ 민주노총과의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대단히 의미있는 일로 저 또한 이 일에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오래 전부터 민주노총의 개혁을 위해 투쟁해왔던 저는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기관이 된 노동권력에 맞서 단호하게 투쟁할 것을 밝혀둡니다.

이 나라의 노동운동이 노동기득권을 사수하는 노동운동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와 사회의 미래에 도움이 되고 개개인에게도 자아실현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노동운동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노동운동이 될 수 있도록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노동개혁을 단일 주제로 한 민주노총 위원장과의 끝장 토론을 공개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 장기표, 노동개혁과 국가혁신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믿고 대통령선거에 나섰습니다. 많은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2021. 7. 26.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경선후보 장 기 표

 

장기표, 국민의힘 경선후보 등록 기자회견(망국 7적 선포, 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