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 감시' 금융정보분석원(FIU)

[편집자주]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사업에서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에 비정상적인 자금흐름이 포착돼 경찰의 내사를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이 이 사건을 들여다보게 된 경위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고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화천대유의 이모 대표와 언론인 출신 김모 씨 등이 2019년도 금융거래에서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지난 4월 경찰에 알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경찰이 수개월 동안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단, 여기서는 금융정보분석원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 캡처)

금융정보분석원은 2001년 11월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이다.
금융기관을 이용한 불법자금 세탁방지, 외화 불법유출 등을 감시하고 차단하는 조직이다. 따라서 국내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에 대해, 비정상적인 뭉칫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범죄 혐의나 의혹이 있을 경우 경찰, 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알려주고 있다.

대외적으로 알려진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는 크게 ▲자금세탁방지 관련 정책수립 및 법령 개정 ▲의심거래보고 접수, 분석 및 법 집행기관에의 제공 ▲금융기관의 법령 준수여부 검사, 감독 ▲외국 FIU(금융정보분석기구)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등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특히 자금세탁의 방지를 위해▲고객확인제도(CDD : Customer Due Diligence) ▲의심거래보고제도(STR :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 Currency Transaction Report) 등 3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고객확인제도(CDD)란, 금융기관이 고객과 거래 시 고객의 신원, 실제소유자 여부, 거래 목적 등을 파악하는 등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제도이다. 즉, 고객이 계좌를 신규 개설하는 경우, 일정금액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실제 거래 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금액이란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장에서 사용되는 칩거래시 300만원, 전신송금시 100만원, 외국환 거래시 1만달러, 그 밖의 금융거래시 1500만원을 말함.)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의심거래보고제도(STR)란, 금융거래(카지노에서의 칩교환 포함)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토록 한 제도입니다.

고객현금거래보고제도(CTR)란, 금융기관은 하루 1천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말 하자면,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에서 동일인이 현금으로 하루에 1천만원 이상 입출금 거래 시 금융기관은 해당 거래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한 제도이다. 참고로, 2006년 5천만원, 2008년 3천만원, 2010년 2천만원, 문재인 정권 집권 후인 2019년 1천만원으로 보고 범위가 확대됐다.

따라서, 자본금 5천만원으로 설립된 화천대유와 같은 신생 회사에 수백억원의 뭉칫돈이 입출금됐다면, 해당 금융기관은 금융정보분석원에 그 내역을 보고했을 것이다. 그동안 금융정보분석원이 이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대규모 자금 이동 내역을 간과했을리 없다. 지난 4월 경찰에 보고됐다면, 국세청 같은 세무당국에도 통보됐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수사당국과 세무당국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또 그동안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도 주목된다.

(금융정보분석원의 역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1급 자리이다. 현재 김정각 원장은 지난 4월 1일 임명됐다. 직전 원장을 지낸 윤창호 전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지난 3월 31일 한국증권금융 사장으로 나갔다. 윤 전 원장은 행정고시 35회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서 국내외 금융정책을 담당했다.

(김정각 금융정보분석원장)

김정각 원장은 1969년생으로 청주고, 서울대 경제학과, 美 미시건주립대(경영학 석사)를 졸업했다.

김 원장은 행정고시 36회에 합격해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기획예산처 공공혁신본부 경영지원4팀장,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 산업금융과장, 행정인사과장,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을 지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장을,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경제민생팀장 등 파견 업무도 수행했다. 금융위로 돌아와 기획조정관, 자본시장정책관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