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향해 분노 표출

조국 전 법무장관은 최근 딸 조민 씨가 졸업한 대학원 및 대학에서 입학 취소 결정이 나온 이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거듭 분노를 표출하고 나섰다. 딸의 표창장 위조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 중인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딸의 대학 및 대학원 입학 취소 소식에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에 이송돼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와중에, 조 전 장관은 2022년 4월 10일 SNS에 "조국 가족에 대한 '윤석열 잣대'를 윤석열 가족과 윤 정부 인사에게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다시 말해, 조 전 장관과 그 가족에게 행해졌던 상응한 법적 잣대를 윤석열 당선인 가족과 새 정부 인사들에게 적용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조국 전 장관 2022.4.10. SNS)

조 전 장관은 앞서 지난 4월 8일에는 자세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임명직 고위공직자를 저, 그리고 제 가족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검증해달라"면서 "언론의 집중기획 취재와 신속하고 광범한 검찰 특수부의 압수수색을 통하여 후보자 자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인턴·체험활동 기록과 발급된 상장 및 증명서 등을 샅샅이 점검하고, 활동 시간이 한 치의 차이도 없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증명서에 대한 평가와 활동이 빈틈없이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사 결과 불일치가 확인되면 장관 임명이 이루어지면 안 됨은 물론, 후보자 부부는 수사를 받고 그 자식의 입학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이래야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출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법치’는 윤석열 당선자 및 그 가족, 그리고 그가 지명한 고위공직자 후보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또 "‘윤석열 검찰’은 사모펀드 건으로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잡아넣지 못했지만, 자식의 인턴·체험활동을 문제 삼아 끌어내렸고, 그 배우자를 잡아넣었다. 그 결과 자식의 입학은 취소되었다"며 "아비로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이제 만족하시냐?'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수사 덕분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일약 대권주자로 자리잡았다. 가족 전체의 도륙(屠戮)을 도모하는 기획과 그에 따른 대단한 정치적 성공이었다"고 냉소했다.

그는 또 "부산대와 고려대가 각각 제 딸의 입학을 취소했다"며 "아비로서, 송곳으로 심장을 찌르고 채칼로 살갗을 벗겨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고 심적 고통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제 딸은 대리인을 통해 두 학교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제 배우자 재판에 대해 사실과 법리 판단에 심각한 이견이 있었지만, 그 결과에 승복한 것처럼, 제 딸 재판 결과에도 승복할 것이다. 다만, 과도한 권익침해가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 달라고 읍소를 할 뿐"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명했다. 해당 대학들이 정경심 전 교수의 대법원 확정판결 결과를 조 씨의 입학 취소 결정에 반영했다는 사실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