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 반대" 청와대 청원 올라와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4월 12일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당론으로 결정한데 대해 검찰과 국민의힘 등이 강력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검찰수사권박탈 검수완박 반대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이 글에서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는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마치 청원인 자신이 검찰총장인 것처럼 '1인칭 시점'으로 청원을 시작했다.

청원인은 이어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되면 범죄자는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나며 부패, 기업, 경제, 선거범죄 등 중대범죄 대응은 무력화된다"면서 "결국 검찰제도가 형해화되어 더는 우리 헌법상의 검찰이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랜 기간 작동해 온 형사사법체계의 혼란을 야기해 국가와 국민에게 막대한 비용과 불편을 안기게 될 것"이라며 "비리 부정부패 천지로 만드는 거죠. 재벌, 정치꾼들, 조폭들 맘껏 활개치고 범죄 저지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부정부패하라는 얘기인데 어이가 없다"고 개탄했다.

그는 또 "사건을 심리하지 않은 판결권이 존재하기 어렵듯이 수사권이 완전히 분리된 기소권도 비현실적"이라며 "정치인들이 정파적 이해관계에 함몰돼 정치검찰 운운하면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몰염치의 극치"라고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특정 단체의 입장을 인용하기도 했다.

청원인은 "제발 검수완박 반대한다"고 강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끝나니깐 검찰수사권 막으려는 이유는 뭔가. 뭔가 찔리는 거라도 있으신지"라고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의도에 의구심을 표시했다.

한편 청원이 시작된 첫날 참여인원은 2만2,000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 일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