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이 분석한 '상설특검 등 한동훈 법무장관(후보)의 권한'

조국 전 법무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과 관련, 향후 한 장관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하면 어떤 위치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분석한 글이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2022년 4월 14일 SNS에 "한동훈은 그냥 법무장관이 아니다"며 "윤석열 정부의 '왕(王)장관'이자 '황태자'이다"라고 한 장관 후보자의 위상을 매우 높게 평가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한 장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의 심복 중 심복"이자 "폐지될 민정수석을 겸하는 법무부장관(이 될 것)"이라며 "검찰 내부 '윤석열 라인'의 새로운 수장으로, 기록이 남지 않는 비공식적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법무부장관(이 된다)"고 예상했다.

그는 또 "검찰 인사권을 가짐은 물론, 민정수석실 폐지로 다른 부처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권한까지 갖는 법무부장관(이 된다)"면서 "수사기소 분리 입법 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한국형 FBI’가 법무부 산하로 배치되면 이 역시 총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또 "수사기소 분리 성사와 무관하게 '상설특검'(예컨대, '이재명 겨냥 대장동 특검')을 발동할 권한을 갖는 법무부장관(이 될 것)이라고 상설특검 발동 권한까지 예고했다.

조 전 장관의 이같은 분석에 대해 한 네티즌은 조 전 장관을 '정리의 달인'이라고 부르면서, "한동훈이 법무장관이어야할 이유를 아주 잘 설명했다"고 촌평했다. 다른 네티즌은 "장관이 대통령에게 직보할 거고 고위직 인사검증도 검찰이 할 거고 검찰인사권도 갖고 있으니 그야말로 권력서열 2위군. 최고 권력의 법무부장관이 탄생하겠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수사청을 법무부산하로 해서는 안되겠다.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기구로 만들어야겠다"고 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민주당이 준비를 해야된다. 비판을 하되 대안을 준비해야된다. 검수완박도 완벽하지 않지만 서둘러서 진행하고" "현직 대통령님 또는 민주당은 이 대목에서 특단의 대책을 긴급발동을 해야"라는 반응도 보였다.

(조국 전 장관 2022.4.14. SNS 캡처)